정부는 지난 2년 간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 아래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규제 행보를 보였지만,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가격 상승과 거래절벽 등의 현상만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인 지난해 5월 105로 2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는 이보다 더 올라 107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가격 상승뿐 아니라 대출제한과 유주택자 청약 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폭으로 줄어 들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 4860건에 달했지만 지난해 5월에는 4700건으로 급락했으며, 올해 5월은 4385건에 그쳤다.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대출을 막고 세율을 인상했으며,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다. 이외에도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거듭 시장에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 정책은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와 투기를 잡기보다 거래 자체를 막았다. 대출 규제로 새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세금을 높여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30여곳의 공공택지를 개발해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들 지역은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격만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정부의 규제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정체돼 있는 만큼 유동자금이 흐를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거래 물꼬를 틔우고 좀더 멀리는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