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스카이데일리는 특별간담회를 열고 청년 세대로부터 정부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간담회는 백경훈 (주)청사진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김다솜 내일을위한오늘 운영위원, 김동민 나비미래회의 대표, 이윤진 사회복지학 박사 등이 참석했다.

 

 

백경훈 : “밀레니얼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미래 한국의 청사진에 대해 현 정부에 제안하거나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야기해보자”

 

김동민 : “현 정부의 문제점 중 하나는 ‘공정’의 개념이다. 평등이나 공정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자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왜 청년들이 특혜에 분노하는지 현 정부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에 대해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김다솜 : “착잡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말에서 기대한 것은 공정하게 하는 경쟁까지 막아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공감과 자율성을 중요시 하는 청년 세대들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탄생한 정부이지만 경쟁 자체를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설정한 목표를 잘 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공정 키워드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공정하지 못하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태만 보더라도 정부의 국정 철학이 없었구나, 위선이었구나,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믿게 만들었던 가면이 벗겨졌구나 등의 생각이 들었다”

 

이윤진 : “지금 정부는 이전 박근혜정부에 실망을 한 청년층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태어났다. 청년층은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할 권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있다. 하지만 현재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상적 잣대삼아 경쟁과 부의 가치를 선과 악 이분법으로 구분해 적대화 시키고 있다. 경쟁을 즐기고 낙오되더라도 사회가 적절한 보상과 격려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미래 한국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김동민 : “보통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국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 이 시대에는 하드파워 보다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프트파워 역량이 더욱 중요시 된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다양성을 보장 받아야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인데 현 정부 교육정책은 다양성의 추구 방식마저 획일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백경훈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

 

김동민 : “대입제도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금은 대학입시 계획을 대학에서 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람을 뽑아가도록 하면 맹목적으로 대학에 가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백경훈 : “현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패널들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동민 : “우선 가장 중요한건 청년들의 선택지를 넓혀 줘야한다고 본다. 이 정부처럼 어디로 가야한다고 경로를 설정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이에 실패에 대해서만 보상 및 지원을 해줘야 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다솜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뾰족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청년고용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교 문제 등을 국가가 해결하여 해외에 나갈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 자체가 늘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동민 : “우선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정년문제, 인구절벽 등에 관해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의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 반대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비판과 비난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여론에 많이 휘둘려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김다솜 : “경험적으로 비춰볼 때 지원금을 준다는데 마다한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원금을 받는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 본다”

 

이윤진 : “누구나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나 안정된 직업을 원하지만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는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청년 일자리정책은 주거,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과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봐야한다”

 

 

백경훈 : “미래한국은 BTS다. BTS는 글로벌하다. 외부의 문화가 아닌 한국문화를 살린 것이다. 주변 강국들 속에서 나름의 실력을 갖춰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본다. 다른 사람들도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을 한 가지씩 말해달라”

 

김다솜 : “미래 한국은 국가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만한 비전을 강력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인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 변화하는 분야에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며 기존의 시스템만 답습하고 있다”

 

김동민 : 저는 정치분야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치로 들어오기보다는 전문정치인이 정치를 해야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되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치인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되 여러 분야를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윤진 : “저도 전문정치인의 영역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다. 다른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하고 협력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본인의 전문 분야만 판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동민 : “적폐가 적폐를 청산하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놈이 그놈을 청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된 비전이 있는 리더가 공부를 해서 리드해야 하는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

 

백경훈 : “끝으로 저는 밀레니얼 세대의 사명이 있다고 본다. 윗세대의 체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 혹은 미래세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쟁취해야할 것은 쟁취해야한다. 실패해도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본다. 우리 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헌신하다 끝날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박선옥·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