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을 출범시키고 관련 제도 정비,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신용점수 활용 기준 구체화 등 점수제 전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7등급 상위는 6등급 하위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점수 활용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월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역량이 높은 시중은행 5곳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신용점수제 전환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기한연장 심사, 금리결정 등이 유연화·세분화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여신승인과 기한연장 심사 시 신용점수를 통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과거 신용등급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만 금리 할인을 적용했던 것과는 달리 신용점수를 통해 이를 보다 세분화 시킬 수 있다.

 

등급제 하에서 평가상 불이익을 받는 약 240만명의 금융소비자는 연 1% 포인트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과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을 개정해 추진 일정에 맞춰 점수제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실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