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대책 아닌, 미래 위한 대안돼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 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9-06 00:02:00

지난 1월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기간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다. 당시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분위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같은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것인지, 미래에도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따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대거 발표한 이후 현 정부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예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만의 일이다. 예타 제도는 국책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대상은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것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는 非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비중을 30∼45%로 5%p 내리고 지역균형발전 비중은 30∼40%로 5%p 올리는 내용이다.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둬, 지방에서 수요가 적은 사업의 통과 문턱을 낮춘 것이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곳 외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곳들도 통과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면제, 개편안 발표)을 보면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말 필요한지 미래 세대를 위해 고려했는지 의심이 된다.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발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소식도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사업성이 없어 좌초됐던 사업이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끼워 맞춰졌다.

당장에 GTX-B노선이 운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 호재에 노선이 다니는 지역들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정치인들은 너나할 것 없이 걸개를 내걸고 자신 혼자만의 공적인양 다음번에도 부탁한다는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다.

GTX는 획기적인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핵심인 이 노선이 개통되면, 일대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로의 접근이 편해진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가 살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긴 힘들다. 현재 B/C 값이 겨우 통과할 수준이라면 미래에는 쓰임새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인구절벽을 체감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이 같은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

세계의 석학들은 빠르면 20년 안에 AI가 모든 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는 현저히 줄어든다. 개통 후, 20년 후인 2045~2050년 경이면 우리는 몇 명 타지 않는 급행열차 운영을 위해 또는 이 라인을 철거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선심성 공약으로 표만 얻고 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겨우 개통돼 한 10년쯤 사용하다 이용객이 적어지면, 폐기해버릴 노선이 개통되면 안 된다. 지방의 도로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