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탈출구 찾기 프로젝트…한·미동맹 해법론 제기 주목

 

안보·경제·외교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 향후 3개월간 해결되거나 최소한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범국민들과 연대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는 시민들의 경고가 오늘(9일) 나온다.

 

자유민주시민연대(자시연)는 이날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범시민연대 총력 전진대회-국가 위기탈출과 한·미동맹 강화’ 행사를 갖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천명하기로 했다.

 

행동하는 지성, 실천하는 지식, 시민(국민)과 함께하는 연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자시연은 8개항으로 된 국가 위기 탈출 프로젝트 성명서를 동참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채택한다.

 

자시연은 성명서에서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의 조속한 복원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역행하는 불법 대북지원 즉각 중단 △연방형 남북통일 포기와 무장해제 군사력의 조속한 복원 △사회주의식 남북합병 반대와 경제살리기 총력전 전개 △반일감정 조장과 친일파·반일파 양분한 내부분열 선거전술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성명서는 △내년 총선에서 부정선거 소지가 있는 사전선거제도 폐지 및 전자개표의 수(手)개표 방식 전환 △집단이기주의로 전락한 전교조와 민노총 해산 △무차별적인 선심성 복지제도와 망국적인 문재인 케어 중단도 촉구할 방침이다.

 

자시연은 “이상의 정책변화 없이 3개월 후인 11월경에도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문 정권에 책임을 묻는다”고 선언한다. 자시연은 국가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감정을 악용해 국민을 호도한다면 오는 11월경 국가의 존망을 가늠하는 중대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자시연은 “북한이 책략해 온 이른바 ‘갓끈이론’의 공작대로 한·일 또는 한·미 동맹 중 하나의 끈, 즉 하나의 동맹이 무너지게 하고 있다. 설사 동맹이 유지된다고 해도 힘을 발휘 못하게 돼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과연 문 정권이 미국의 동맹인가’, ‘문 정권은 거짓말쟁이다’ 등의 외교적으로 최악인 Liar(라이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미 정부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 라는 극약처방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가 운명을 점점 더 빠져 나오기 어려운 수렁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시연의 판단이다. 이런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위기의 대한민국이 반드시 위기를 벗어나고 재도약하기 위한 길에는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복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운명적 선택, 해양세력 버리면 국운 쇠락

 

이날 세션1 ‘해양-대륙 전략적 선택’이란 주제의 발표에서는 안보·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해양세력인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발제 및 기조연설에서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이 외교분야를,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안보분야를, 신현웅 미국 공화당 아·태 한국의장이 미국의 최근 입장을 각각 다룬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택-안보전략’ 강연에는 자시연 대외협력홍보국장을 맡고 있는 이창호 공군학사 구국동지회 회장 겸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연합정책단장이 ‘인도-태평양시대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에 나선다.

 

이 국장은 발표에 앞선 인터뷰를 통해 “역사적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앞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국가의 운명을 바람 앞의 등불신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에서 마치 자유주의 최전선 국가로 항거하고 있는 모양새다”며 “미국-인도-호주를 잇는 인도·태평양 구상에서 한국의 위치는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방어선에 포함되지만 언제든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6·25 전쟁의 발발 요인이 됐던 애치슨라인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열도를 거쳐 필리핀으로 그어지며 한반도가 제외됐었다. 지금도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신 애치슨라인이 그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해양과 대륙세력은 현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3대 요소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 헤게모니는 △기축통화 △에너지 △에너지 수송로로 꼽히고 있다.

 

또 해양세력은 법의 지배에 입각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 속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항행 비행의 자유 및 국제법에 적법한 해양이용이 자유롭지만 대륙세력은 이들 요건들이 매우 경직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우파 자정할 5대의식 타파, 좌파 자성할 5대무능 청산

 

행사는 세션2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안보위기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콘서트에서는 백준우 자시연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 포럼 대표, 일반 시민 대표단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인다.

 

앞서 자시연은 지난 7월 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시민 전위조직으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하는데서 나아가 이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닻을 올렸다.

 

지난 2개월동안 다양한 전문분야의 인재영입과 동시에 세미나를 2회 개최하는 한편 장외활동으로는 8·15 ‘거국 행사’와 8·24 ‘살리자 대한민국’에 각각 참여했다.

 

조직은 이창형 상임대표를 필두로 산하에 조직국, 대외협력홍보국, 전략기획국, 교육세미나국, 재정회계국 등 5국과 사무총장이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상임대표 회장 직속의 11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3·1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를 걸고 33인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창립된 자시연은 보-혁 모두 혁파할 ‘5대의식 자정과 5대무능 자성 캠페인’도 함께 벌여 나갈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자시연은 우파가 타파할 의식으로 △선민의식 △특권의식 △관료의식 △권위의식 △귀족의식 등을, 좌파가 청산할 무능으로 △유아독존 △이상주의 △심판만능 △선전선동 △외화내빈 등을 각각 꼽았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