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구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의 하나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의 의미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은 달리 정하는 바가 없는 한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3조 제1항은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3조의2는 총회결의에 의한 이익소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이익소각이 자본감소(정확하게는 자본금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상법이 이를 주식소각의 하나로서 명시하고 있고,「구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구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이 포함됨은 관련 규정의 문언 상 명확하다(대법2016두56998, 2017.02.23.).

 

 

현금배당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이 공제되지 않지만 현금배당 이후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전체 보유 주식의 취득가액이 공제되게 된다. 한편, 이익소각의 경우 이익소각 당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더라도 이익소각 이후 주주가 나머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에 관한 취득가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다. 즉, 이익소각으로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받더라도 현금배당에 비하여 그 공제의 시기가 앞당겨질 뿐이므로, 취득가액의 공제에 관한한 이익소각이 현금배당보다 조세회피 유인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익소각 이후 주주가 나머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에 관한 취득가액은 공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익소각 당시에 소각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율 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지방세 예규에서도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행자부 세정 13407·아365, 1999.9.4). 또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대법원 2010.9.30선고 2010두8669).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역시 주식소각 목적으로 주식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가 아닌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서면소비-1948,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