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행정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는 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대신 행정사를 노무업무에서 배제시킨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행정사비대위)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소수 노무사들의 시장독점을 보장하고 노무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한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행정사비대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임이자·이정미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행정사 업무인 사회보험관계 법령(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행·대리 업무를 노무사 직무에 신규 추가하는 내용의 제2조1항제6호를 신설했다. 또한 행정사의 노사업무 근거 규정인 제27조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비대위는 “사회보험분야에 대한 자격검증과 정부부처 간 협의도 없이 노무사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기존의 노무행정을 수행해 온 행정사보다 더 넓은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7조 단서조항을 삭제는 행정사의 노무업무 수행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1961년부터 적법하게 수행해 온 행정사 업무를 일거에 박탈해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로 만든 이번 입법은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비대위는 법안처리 절차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법안개정행정사비대위는 “당사자 간 이해가 상충될 때는 소관 부처의 이견을 조율한 후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임위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가결된 만큼 국회법 제8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노위 소위에서 의원들이 ‘행정사가 수행해 온 업무를 못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질문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잘못 설명해 법안이 심의·의결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비대위는 “고용노동부는 허위왜곡 보고로 졸속입법을 유도한 근로기준정책관을 엄중문책하고 국회는 부실심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35만 행정사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노무행정 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 공인노무사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전문성 결여’(?)라는 이상한 논리로 행정사의 서류작성 및 제출의 대행 조차 거부감을 표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선노무사 제도 외 형사사건의 진술대리권과 4대보험 까지도 공인노무사만의 고유업무 영역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실제적으로 노동현장에서 노무사들이 노동자들의 피해구제 활동을 대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이 크다”며 “공인노무사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