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 제도가 오히려 신혼부부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아와 보육에 특화한 공공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높은 분양가, 추첨 오류 등으로 금수저를 위한 부의 연계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목표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5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공급대상 기본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3인 가구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월 648만원 이하, 맞벌이부부의 경우 130%인 월 702만원 이하면서 총자산 2억94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 구성원들이 청약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발표된 후 부부합산 소득기준과 총자산은 적지만 부모들의 자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만의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소득기준은 엄격한데 비해 현재 분양된 신혼희망타운들의 실 분양가는 높아 결혼적령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만의 능력으로 분양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투유(APT2you)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12월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340가구 분양에 1만8209명이 몰려 55.6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46㎡ 기준 3억9700만원,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올 7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양원S2 신혼희망타운 역시 총 269가구 분양 모집에 56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55㎡ 기준 3억5000만원의 분양가를 기록했다.

 

해당 주택들이 주변시세보다 20~30%가량 저렴하게 공급됐다고 하지만 3억원 중반에서 4억원 중반까지 형성된 분양가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자기자산이 적은 흙수저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밖에 없다. 이에 실제 부유한 부모를 둔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장기전세대출을 받고 부모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후 양도양수 시 손쉽게 시세차익을 얻을 여지가 있어 가진자들의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름뿐인 신혼희망타운, 깜깜이 정책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 필요

실제 이런 금수저들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로또청약을 막고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들에게 실 주택이 공급되도록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와 장기전세대출을 연계해 공급하기로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란 분양형의 경우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차후 해당 주택 매매 시 오른 집값의 수익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도가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을 받으려는 실 수요 신혼부부들에게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의 한 웨딩박람회에서 만난 예비 신혼부부 박선영(29·여)씨와 정성준(32·남)씨는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예비신부와 신혼집을 알아보던 도중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알게 돼 알아봤지만 금방 포기하게 됐다“며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는 하지만 3억 원 중반에서 4억 원 중반에 형성된 분양가는 실제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한 분양정책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남자의 경우 대학 입학 후 군 입대,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갈수록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있는데 30대 초중반의 결혼적령기 남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박 씨 역시 “정부의 현실성 없는 신혼부부정책은 우리 같은 흙수저 신혼부부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며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 역시 향후 매도 시 발생한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면서 입지가 좋은 곳에 대출을 받고 향후 시세차익을 고려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이친데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단 이유로 정당한 시세차익 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분양가 자체가 비싸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때는 실 대상자들의 실정에 맞게 공공자금들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이 공급돼야하는데 현재 정부는 이름만 붙여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며 “시장경제와 공공임대경제를 완전히 분리해 일반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 맡기고, 주거취약계층들을 잘 선별해서 영구 임대 주택을 공급해 그들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세보다 가격을 많이 낮췄음에도 아직까지 분양가가 많이 높은 게 사실이다”며 “정부가 15만호 공급이라는 수치적인 목표 달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어떤 사업방식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