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치킨게임에 승자는 없다

스카이데일리 칼럼

박선옥 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04 08:57:19

지난 1일 중국은 신(新)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수도 베이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갖고 첨단 무기들을 공개하며 보란 듯 군사력을 과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연설을 통해 “중국의 어제는 인류 역사책에 있고, 중국의 오늘은 인민들의 손으로 창조되며, 중국의 내일은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분투할 것을 역설했다.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 당, 군, 인민에게 평화와 단결을 말하고 있었으나 실상 전 세계를 향해, 특히 경쟁자 미국을 겨냥해 중국의 군사적 파워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연설 뒤에 이어진 열병식에서 육해공군 제대 59개, 병력 1만5000명, 군용기 160여대, 무기와 장비 580대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을 펼쳐 보인 것은 중국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인의 눈앞에 중국의 군사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병식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이 처음으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인 ‘둥펑-41’이다. 열병식에서 지상 무기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둥펑-41은 사거리가 1만4000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거리를 갖는 무기다. 미국 워싱턴은 물론 지구 상 거의 모든 목표물이 사정거리 안에 있다. 보란 듯 둥펑-41을 열병식에 공개한 것은 무역전쟁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일종의 시위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은 앞 다퉈 군비경쟁을 벌이면서 이를 세계에 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군사비 지출 증가를 미·중 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비영리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계 군비지출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1988년 이래 3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1998년 이후 20년 동안 76% 증가했다.

작년에 세계가 군비로 지출한 금액은 1조8000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36%를 차지하는 1위 미국은 전년 대비 4.6% 증가해서 6490억달러를 기록했다. 2위는 전 세계 군비지출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은 1994년 이후 24년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군비지출이 10배 증가했다. 결국 군비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군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이 첨단 미사일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은 또 어떤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며 기선을 제압하려 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군비경쟁의 끝은 당연히 공멸이다. 지속적으로 혈세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것들이 인류 생존을 위한 생산이 아닌 파괴를 위한 도구가 된다. 또 양국이 서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적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닥칠 미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군비경쟁은 근본적으로 치킨게임이다. ‘치킨(chicken)’은 영어에서 ‘겁쟁이’란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다. ‘치킨게임’은 게임이론 모델 중 하나로 두 집단이 어떤 목표를 두고 대립할 때 적용된다. 이 경우 양측이 포기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는데 만일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이 목표를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둘 다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 먼저 포기하는 쪽이 겁쟁이(chicken)가 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겁쟁이가 되지 않으려 한다면 결국 둘다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게임이다.

미국과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은 그것의 활용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위협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겁쟁이’가 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결과는 인류의 자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용감해야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훌륭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으로 손꼽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릴 적 다이빙 대에서 뛰어내리지 못해 한참을 망설였던 ‘겁쟁이’였지만 독일 제국 성립 이후 최초로 연방총리직에 오른 여성으로서 2005년 이후 14년째 독일을 이끌어 왔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로부터 2006년부터 거의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선정된 메르켈 총리는 ‘신중한 판단력’ ‘원칙과 기다림의 리더십’ 등의 평가를 받는다. 메르켈 총리는 간혹 우유부단하다는 비판에 “나는 항상 나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고, 그 위험을 계산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면서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 신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세계 군사력 경쟁에 뛰어든 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다. 엊그제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올린 북한이 그렇고, 군사력 순위 세계 14위 이란도 전체 GDP 30% 이상을 군비에 쏟아 붓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제3차 세계대전에는 어떤 무기로 싸울지 알 수 없지만, 제4차 세계대전에는 몽둥이와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무기를 사용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식이라는 것이다. 공생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에 새겨들어야할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