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일방적 규제 탈피 시급하다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0-10 00:02:00

정부는 지난 3년간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을 옥죄는가 하면 세금을 강화하는 등 3년 연속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정책에 서울의 집값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는 듯 보였으나 신축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전·대구·광주 등의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주택경기가 끝없는 하강곡선을 그리면서 미분양은 물론 분양 자체도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의 집값이 아니라 지방의 집값만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의 거주 지역별 주택가격전망CSI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전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소비자심리지수로도 불린다. 이는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지출 계획 등을 설문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조사해 자수화한 것이다. 그 결과 서울은 최근 5개월 연속 상승해 8월 113에서 지난달에는 117로 상승했다. 반면 강원 98, 충북 91, 경남 92을 기록했다.

이를 서울과 비교하면 지방 간의 격차가 13으로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3년 1월 이래로 최대치다. CSI가 100 이상이라는 것은 1년 후 주택가격이 현 시점보다 증가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며 100 이하는 그 반대라는 의미다. 즉 서울 시민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방은 갈수록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지방의 집값 전망에 대해 하락할 것이란 예측이 증가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에 빠지고 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신ㅊ툭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어도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입주를 포기하거나 전세를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기존 집이 빠지지 않자 다시금 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지방의 가계부채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7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5476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액이 연간 처분소득을 웃도는 DSR 100%초과 대출 비중이 지방은 32.6%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저신용 취약자주의 DSR 상승폭도 6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의 가치가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방 부동산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정부는 하나의 잣대로 지방과 서울을 평가했으며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였다. 때문에 이젠 그 후유증이 나타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모자르면 늘리고 넘치면 잘랐다. 서울의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미명아래 3기 신도시를 밀어붙였으며 조금이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 같으면 9·13대책을 비롯한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책을 일괄 적용하는 사이 서울과 지방은 상승곡선이 완화됐지만 지방은 절벽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더욱이 많은 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 지역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역 산업 육성은 물론 정책 시행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젠 일괄적으로 침대에 사람을 맞추기보다 사람에게 침대를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무엇이든 일괄된 잣대로 맞추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이제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일방이 아닌 소통과 융합의 시대에 아직도 일방적인 규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적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