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많은 지역을 동(洞)별로 핀셋 지정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공급 물량을 줄여 신축 아파트 강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사업대상지 내 물건들의 가격이 하락할 순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을 상승세로 이끌어 서울 아파트 안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지 않을 경우 가격 하락도 급매물 위주로만 하락해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아 정부 발표 후 문의 전화가 한통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싸게 내놓거나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보이는 반응과는 다르게 예상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셈이다.

 

오히려 압구정동에 위치한 J부동산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당장 분양을 안 한다면 전혀 타격이 없다”며 “압구정 현대를 필두로 이 주변 아파트들은 초기 재건축 단계로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 등은 입지가 좋아 장기투자 가치가 높은 재건축 단지로 풍부한 유동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일만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목표가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을 막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안일한 판단은 국민의 한 사람인 재건축 조합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2년 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당시 예상한 일반분양가보다 3.3㎡(약 1평)당 1000만원 이상 기대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각 조합원의 분담금은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부담금이 가중되더라도 이미 이주한 단지들은 한 달에 수 십억원의 금융비용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진 정책이란 평가를 받으며 국민의 한 사람인 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내년까지 서울 집값 안정화란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큰 뭇매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