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11.26.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7.6.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보유기간은 10년(약 9년 7개월)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보유한 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 주장대로 라면 극단적으로는 상속개시일 바로 전날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오히려 가업상속공제는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02.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소유권의 시점의 확정이 달라지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

 

판결문 일부를 보면 개인기업 자산의 보유기간은 10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판례는「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 사업체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 그 사업자의 자산임과 동시에 가업승계의 대상물이 되는 것이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용 자산을 승계하는 것 외에 별도로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나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없으나,「법인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지분에 의하여 비로소 법인의 소유구조가 확정되므로,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법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와 그 보유기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이 정한 대로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일정비율 이상으로 주식 등의 지분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03. 가업상속공제시 주식보유기간에 대한 행정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재산 -385, 2014.05.14.). 또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법령해석재산2015-2293, 2016.12.28)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04. 주식보유기간 10년 적용은 기업에 대한 기여에 대가기간이라고 해석해야

 

피상속인의 주식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언제든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가업의 경영 또는 소유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세제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즉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공제를 인정할 경우, 피상속인이 시세차익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자산도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장기간 경영한 가업의 승계 지원보다는 오히려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한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업경영에 10년 이상 참여한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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