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北 선원 강제북송, 국제법 위반” 비판

HRW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 보장했어야”

임보련 기자(bll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16 00:03:31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7일 북한으로 추방한 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엠네스티는 북한을 떠나려고 시도한 개인이 탈북에 실패하거나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부당 대우, 심지어 처형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우려해왔다”면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연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이들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제엠네스티는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만약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국내법에 규정된 행정·형사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판단이 내려지면 된다”면서 “범죄 용의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도 북한 사람을 포함한 난민들을 박해의 공포가 존재하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송환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 의무가 없다”면서도 “관련 조약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역시 같은 날 “두 사람이 송환 뒤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OHCHR 측은 “(앞으로 취할) 조치에 대해 관련 (남북) 정부들과 접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의) 빠른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묵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르면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통일부는 이 2명이 동해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의 강제송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