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표심몰이 포퓰리즘에 저당잡힌 아이들의 미래”

복지로 포장돼 뿌려지는 국민 피땀 서린 세금…국가재정 건전성 비상등

강주현 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2 00:07:41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쉽게도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책 실정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확대로 국가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나라 빚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 분야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특히 남다르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벌써부터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보편적 복지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대표적이다.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공통적으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경제를 고려해 예산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정책방향으로는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은데다 국가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복지확대는 장기집권을 위한 표심몰이 수단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건 복지 확대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생색내기 복지 급급…국가재정 건전성 비상

최근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초로 국가 예산이 5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복지예산의 확대가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30조6000억원(12.8%) 늘어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약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역대 복지예산 중 최고 수준이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공적연금 56조원 △주택 30조원 △고용 22조원 △노인 17조원 △기초생활보장 14조원 △건강보험(정부지원) 10조원 △아동보육 8조원 △노동 8조원 △취약계층지원 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박현정] ⓒ스카이데일리

복지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현금지원성 복지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일례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현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내년 35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504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지원 규모는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 규모도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목되는 사실은 정부의 무리한 복지예산 확대로 국가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6%인 72조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3년에는 적자 규모가 9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로써 정부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한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기며 805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2022년엔 900조원 규모를 넘기고 이듬해 1061조원 규모로 치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가채무 확대는 다음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이다.

시민·시민단체 “현금살포 앞세운 복지확대 중단해야…우리 아이들 세대 골병 들것”

무리한 예산집행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가시화되며 시민들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 확대엔 거부감이 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대해 강한 경계감을 표출했다. 공짜혜택은 근로의욕, 나가아가 삶의 의욕을 저해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서울역 일대에서 만난 송순애(62·여) 씨는 “지금 나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정신 못 차리고 예산을 늘린다고 난리다”며 “현금지원 수당 같이 안 해도 될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채 무리하게 복지관련 예산을 늘려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서울역사 내 시민들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이어 “내가 조금 못살더라도 내 자손들과 미래 세대가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행보를 보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확보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다”며 “무리하게 복지를 늘리다가 국가부도 사태가 난 남미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밟아 후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생각을 전했다.

대학생 이수진(24·여) 씨는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무리하면서까지 혜택을 늘려야 하나 싶고 굳이 늘려야 된다면 정말 필요한 방향으로 혜택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충분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청년들에게 수당으로 줄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비슷한 입장을 전달했다. 과도한 복지 예산 집행으로 국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무리한 예산집행에 따른 국가채무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경우 최악의 경우엔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국론분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복지예산 집행으로 재정적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미래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기게 되는 꼴이므로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야 할 복지가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수당지급 등 정부의 선심성 복지정책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같은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견제하고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문제가 복지 분야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 답답할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경제상황 고려한 예산집행 필요…무리한 복지예산 확대는 총선 겨냥한 것”

시민과 시민단체 등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경제, 재정상황을 고려해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무리한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 확대가 향후 경제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재정증가율이 너무 높은 상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은 미래 경제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전문가들이 국가 재정에는 준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적자재정이 심화되고 정부부채가 확대되면 나라 경제에 장기불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지출을 늘리는 만큼 국가도 나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이창형 전 울산대학교 교수는 “복지를 늘리는 덴 국가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요구되는 셈인데 경제가 나빠진 지금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빚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청년수당과 같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엔 생활고로 굶어죽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걸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무분별한 복지혜택 확대가 인기몰이를 위한 정책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대폭 늘린 정부의 의도가 불순하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일정한 조건 없이 모든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중심을 둔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예산 증액은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