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1일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가 CJ제일제당 및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상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CJ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 영우냉동식품(이하·피심인)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세부적으로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지난해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15일간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손자회사인 피심인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56일 간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타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