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명박의 위기극복 리더십 필요하다

윤석열 변수로 공수처 더욱 절실할 것…제대로된 상황판단 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30 11:56:41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시편 37 : 39>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혹 이 나라가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로 가는 건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사롭되, 자신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라’ 청와대 여민관에 적힌 글귀다. 지난해 2월 최고의 무림지존은 저 글귀를 수족인 가신들에게 전하고 명심하라고 일렀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때만 해도 자신감으로 넘쳤다. 천하가 나의 춘풍추상을 믿었고 신뢰했다. 내 말이 곧 법이요, 내가 곧 진리였다. 새로운 신교(身敎), 새로운 교주(咬住)가 탄생했다.

그런데 지금 이 꼴은 무엇인가. 강호에선 ‘남에겐 가을 서리요, 자신에겐 봄바람’이라며 중생(衆生)들은 냉소를 지어 보였다. 모두 다 철가면, 위선 선생 조국 덕분에 깨닫게 됐다. 살아있는 권력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줄도 몰랐고 또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억울하기까지도 하고 분노마저 느낀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검찰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 그러다보니 적폐청산을 빌미로 정적을 가지까지 처내면서 검찰마저 뿌리 채 뽑으려고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나찰수(羅刹手)윤석열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었는데 그만 변수가 생겼다. 마음대로 무 베듯 칼날을 휘두르며 충견으로 생각했던 나찰수 윤석열이 배반을 했다. 그 덕에 검찰을 때려잡는 공수처가 더욱 부각이 되고 설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이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주인이라도 물어뜯는 야수와 같은지를 몰랐던 것 같다. 과거에도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실한 야수 같은 검사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지 않았던가. 음흉한 이 정권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더욱 더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며 검찰을 제압하려고 억지를 쓴다.

문재인 정권이 이처럼 특수부를 해체하려는 것은 조국과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 특수부를 통해 적폐청산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힘을 빼는 개혁을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조국 본인이 당해보니까 특수부가 걸림돌이 되고 말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부를 최대한으로 늘려서 적폐청산도 하고 검찰 개혁도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었다.

수사는 물론 개혁도 생물이다. 꼼수를 두면 안 된다. 선택의 문제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진심이라 믿고 싶다.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완전궤멸시켜 주류를 교체했고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 검찰, 교육 개혁에 착수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 됐다며 자화자찬 일색이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비웃듯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만 난무 할 뿐 잘 가고 있다는 실체는 없다는 말이 떠돈다.

참 안타까운 것은 2년 반이 지났건만 문재인 정권, 아니 문 대통령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을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을 흔히 진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국이 국회에서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바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지 못하고 애써 감추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소주성은 실패했다.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같은 좌파 초식을 쓸 때는 신중했어야 했다. 과속은 금물, 주변을 잘 살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권이 펼친 정책은 하나 같이 다 실패를 했다. 우선 가신들을 잘못 두었다는 게 첫 실패작이다. 소득격차 해소는 되레 격차를 키웠다. 소주성 실패를 만회하고자 주먹구구식으로 국고를 털어 100조원 넘게 쏟아 부었으나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을 뿐이다. 특히 집값을 잡았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 역시 강남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짜내 분배 확대와 빈곤해소라는 명분으로 나랏돈을 풀면 모두가 잘 사는 분수효과가 나온다고 장담했다. 결과는 예측했던 대로 실망스러울 정도다.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투자, 소비, 수출 등 경제 지표가 죄다 곤두박질치고 있다. 취업률도 늘었다고 하지만 모두 한시적인 노인 일자리뿐이다. 여전히 2030대의 실업률은 침체된 상태다. 이제는 남미의 선심성 포퓰리즘까지 닮으려 한다.

당장의 고비를 넘기기 위해 자식들에게 빚 폭탄을 넘길 작정인지 나라 곳간을 텅텅 비운 채 빚까지 내 500조원을 마구 뿌리려고 한다.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하는 데 경제를 이념으로 보고 밀어붙인다. 그러니 강남 좌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는 개집 안에 있는 처량한 신세로 몰락했다는 조롱을 듣게 되는 것이다.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리더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진정성 담긴 소통, 국민의 신뢰, 이들의 결합은 어떤 위기든 이겨내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김대중,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통해 알 수 있다.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뒤 금고가 비었다며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외환사정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며 모두의 고통분담을 호소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익을 위해서는 내 편의 자기희생을 설득하는 리더십은 개혁의 원동력이 되었고 급기야는 외환위기 돌파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0년 후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선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위기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중요함을 인식 시켰다. 필사적으로 한·미 통화스와프체결과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로 이어졌다. 또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도전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기업들의 호응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두 대통령의 빛나는 리더십이 한국 경제를 살렸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에서 유달리 미흡한 부분이 바로 위기의식과 상황진단이다.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성장 부진에도 여전히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고집을 한다. 그러나 2003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통계에는 중산층에 잔류하려고 안간힘을 쓰다 밀려난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담겨있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소주성의 부작용이다. 납품일이 촉박해져도 잔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을 쓰러지게 하는 것이 소주성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하고 대통령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분노만 치솟는다.

문 정권의 견강부회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의 허리 격인 30~40대 고용 부진에 대해 정부, 여당은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라고 변명을 한다. 참으로 유치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는 40대 인구가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년 연속 취업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통계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

지난 10월에도 40대는 인구가 12만1000명 줄었지만 취업자는 14만6000명이 감소했다.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 일자리가 더 줄어들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해 6월 이후 두 차례를 빼고 줄 곧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부터인가 유리한 지표만 골라 자화자찬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특색이 되어버렸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게 경제 현실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불황과 함께 안보불안을 겪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말만 번지레 하고 알맹이도 없는 정책을 남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거둔지 이미 오래다.

제왕적 청와대 정부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비판은 묵살되고 청와대 특별사찰단 반장은 여전히 공석으로 있고 오히려 대상이 2% 정도에 불과 한 공수처 설치는 고집하며 하나 됨을 강요하는 공기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경제적 사회주의, 분열적 민족주의, 획일적 전체주의가 뒤섞여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다. 시장에 굴복한 프랑스를 뛰어넘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인지. 사회주의자 조국을 감싸고 도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 국민에 신뢰를 잃은 정부가 성공한 예는 없다. 언제까지 따뜻한 물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될 수는 없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이사야 26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