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불법영업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대표 등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영업활동인지, 합법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영업활동인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두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쏘카 등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 운송을 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전자 알선 관련 법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하며 실제 여객 운송 사업을 했고 렌트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시행령 허용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타다’를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쏘카 측은 그동안 해당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기소 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면서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판결과는 ‘차차’, ‘파파’ 등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의 불법성 여부를 가늠하는데 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타다를 비롯해 차차와 파파 등의 서비스가 모두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재판과 별개로 신규 모빌리티 사업이 더 이상 법적공방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상임위)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소위원원회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법을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국회 일정이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나광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