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여부를 놓고 육견업계와 동물권단체가 또 다시 충돌했다. 지난해 7월 서로를 향해 ‘부도덕한 집단’이라며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던 싸움이 6개월 만에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육견업계가 ‘식용견’과 ‘반려견’을 분리하자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반면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1년 넘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책임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법안 심사와 처리를 통해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농장주들, “무단침입·각서강요 중단해야” 동물단체 맹공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조사 결과 개 98마리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의 처벌을 촉구하는 등 동물권단체들의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했다.

 

협회는 회견문에서 “위장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감성 마케팅으로 후원금 강탈하는 대국민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동물보호로 위장한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온갖 민원 유발과 협박과 괴롭힘을 통해 사유재산인 개를 강탈하고 농장주들에게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구조한 개들을 미국 등지에 되파는 행태로 인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사법당국은 즉각 중단시키고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개의 입에 쇠꼬챙이를 대 전기 도살한 혐의로 개 농장주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협회는 “법원은 주둥이에 전기봉을 물리고 방혈을 하지 않았던 방법에 대해서만 잔인한 도살이라고 판결했을 뿐이다”며 “개의 전기도살도 여전히 합법이다”고 반박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협회는 “60년대 축산법이 생긴 이래 식용 개는 축산법령에서 가축·축산물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식용개는 가축·축산물이며 사육·전기도축·유통·식용은 합법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축산물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의 종류에 개가 추가됐다.

 

또한 “이 같은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의 원인은 식용개와 반려견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방임한 결과다”며 “해결책은 식용개와 반려견을 각각 구분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영봉 육견협회 사무총장은 “개 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식용견으로 하면 된다”며 “식용견은 개 농장에 등록이 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려견은 동물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식용견과 반려견의 구분을 등록과 비등록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 같은 구분이 필요하다”며 “오는 21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 농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 동물보호단체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육견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개 농장 무단침입의 경우 약속기소로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정식 재판에 회부된 만큼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경우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육견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개 농장주에 대한 동물권단체들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개 포기각서 쓰게 하고 개를 강탈한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별도로 육견업계는 개식용 금지관련 법안을 제출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낙선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관련 법안을 제출한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동물권단체, ‘개 전기도살’ 맹비난…개식용금지법안 조속처리 촉구

 

동물권단체들도 강도높은 반격에 나서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육견협회 기자회견과 같은 날 인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개를 축산법 상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케어의 김경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서 보듯이 개는 오직 반려동물로서 존재해야만 한다”며 “이는 전 세계의 보편적 문화이며 법과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1일자로 발효된 축산법은 기존 시행규칙의 농식품부령 위임 가축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권한을 변경하고 시행령으로 옮겨왔다”며 “명실공히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온 것이며, 대통령과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불필요한 정의, 유명무실한 정의로 혼재된 개의 지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양립되고 혼재된 가치관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이 개농장에서 사육되고 도살장에서 도살되는 개들에 대해 직접적인 해방을 줄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동물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동물권단체들은 개 전기도살 혐의로 농장주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육견업계의 비윤리성을 부각시키며 비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3일 성명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례적 선처(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에도 불구하고 피고(개 농장주)가 대법원에 재상고한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다”며 비판했다.

 

또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전기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불법 도살한 개 농장주를 적발한 사실을 지적하고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반복되는 개 도살을 근절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탄원서 접수에 들어간 상태다.

 

동물해방물결도 성명을 통해 “주요 개 도살 방식인 ‘입을 통한 전기 도살’을 불법화한 법원 판결은 긍정적이다”며 “정부는 전국 개 농장과 도살장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동물 학대에 대한 실태 파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며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머지않은 시점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동물을 임의로 도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심사,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동물권단체 관계자는 “개를 잔혹하게 사육·도살하는 행태의 반복을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육견협회가 주장하는)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분하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고 일축했다.

 

매번 되풀이되는 개식용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정작 관련법안 심사에 미적거리고 있어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2018년 5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 2018년 6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3건 제출돼 있지만 소관 상임위 접수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국회 개최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