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7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국내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현재 연 1.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만큼 당분간 인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10월 1.25%로 0.25%포인트(p)씩 낮춘 바 있다. 경기 부진세가 지속된 가운데 0%대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진 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지난해 11월 금리를 한 차례 동결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낮아진다. 낮은 물가상승률은 경기 부진의 신호로 풀이된다. 금리부양을 위해 금리가 인하되는 이유다. 그런데 올해 경기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한은으로썬 금리를 낮출 필요성이 줄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경기 개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6억6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 신호다. 지난해 수출 경기 악화의 배경 중 하나던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한은 금통위도 이날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제 부진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올해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동결은 정부와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가 한은의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이 당분간 금리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경기 회복세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은 2.3%로 지난해(2.0%)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2.5~2.6%) 수준에는 못 미친다.

 

뚜렷한 경기 반등세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한은이 올 한 차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도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금리를 0.25%p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회의 때에는 소수의견이 1명이었으나 2명으로 확대됐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