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규제에 따라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 같은 정부의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상당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의 갭투자에 나서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앞으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추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또한 제 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2주는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일반대출과 비교했을 때 상환기간이 더 빠듯하다. 일반 대출은 3개월 동안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면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카드 발급을 포함한 신용 거래가 막히는 등 경제생활에 광범위한 제약이 걸린다.

 

이 같은 정책의 문제는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주택 관련 대출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불이익을 피하려면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했다. 즉 이사하려면 이전에 받은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마련하지 못한 전세 입주자들은 앞으로 평균 매매거래가가 8억9000만원에 달하는 서울의 집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