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자 ‘속앓이’

청원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40%로 해달라”고 주장해

정현민 기자(hmju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1-21 10:38:04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일부 실수요자들이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존 대출규제 제도에서 그나마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고자 했던 실수요자들이 이젠 구입한 집을 포기한 채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청원자들은 ‘부동산 12.16 규제정책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주택담보태출비율(LTV) 한도를 40%로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입주 계획을 했던 1주택 보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LTV한도를 40%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원자들은 “시중은행은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정책 보도자료만으로 자체 유권해석해 전세자금 대출 구간은 9억 이하 40%, 9억 이상은 20%로 안내해주고 있다”며 “대출 실행일 기준이 아닌 보유자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종전 정책으로 반영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7일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 담보대출도 동일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자는 “위 내용은 지난 12월 18일 행정지도 시행 및 금융업권 감독규정 시행시 반영 예정이라고 해당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이전 보유자는 종전 정책을 따라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추가 규제정책에 대한 빠른 정정 보도 자료가 있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정현민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