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수사망에 걸렸다.

 

또한 불법 수출하려던 보건용 마스크도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한 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하다,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소재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약 4만여 장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 소재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 대비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인치권 특사경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종식될 때 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부터 집중단속한 결과 72건, 73만장을 차단했다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다. 또한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건(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E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한국인 F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G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H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