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우한 코로나 창궐로 고립무원이 돼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참담하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자고 일어나면 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격리하는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중이다. 우한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조차 우리를 상대로 역방역 울타리를 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국제사회 외톨이로 떨어졌다.
국민들은 모두 사상초유의 공포에 떨면서 이 같은 세계인들의 냉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 일부 국가는 급한 나머지 공항에서 사실상 추방에 가까운 식으로 한국인을 내몰더니 이제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조차 하지 못한 채 회항하는 사태까지 왔다.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국가로 친밀성을 자랑해 온 베트남조차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를 회항하게 만들고 무비자 입국조차 불허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와 마치 영혼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해 온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들인 중국과 베트남의 태도를 보면 섭섭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냉정히 자국민 보호 입장에서만 보면 당연한 조치다.
맞춤지원보다 역대급 퍼주기 포퓰리즘…총 26조원 중 10조원 가구당 50만원
우리 정부만 이런 조치를 외면했다. 이에 대한 수많은 변명들은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 설명이라고 해도 국민의 생명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점에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런 태도로 인해 촉발된 사태가 가공할 공포로 대공습을 해 왔다. 이로인해 보-혁 간 서로를 미워하는 적대감의 국론분열 장벽은 더 높이 세워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을 마치 전염병 숙주처럼 대하는 국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수출전선까지 심상치 않다. 대기업은 물론 중기·소상공인들의 내수경제가 완전히 얼어붙은 초유의 불경기 한파가 엄습한 국면에 설상가상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수출전선까지 그 파장이 확산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닥치기 전에도 우리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 거의 대부분 경제지표가 망국의 불길한 전조들이라고 할 만큼 곤두박질치는 그림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아닥친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한파는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뿌리째 뽑을 만큼 일격을 가하고 있다.
수출전선까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는 버틸 재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원인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병에 걸린 우리경제를 더 죽게 하는 스테로이드 임시처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잠시 살아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재촉하는 사선의 땜질처방이 퍼주기 복지다. 이를 받혀주는 메가 기둥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포퓰리즘이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사상최대 규모의 지원대책을 편성하도록 했다. 역대급 추경까지 포함한 총 지원규모가 수조원에서 자꾸만 늘어 무려 ‘26조원+알파’까지 증가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대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가 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이런 때 혈세를 쓰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다만 전 방위 지원 속에 숨겨진 정치적 퍼주기 포퓰리즘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소비쿠폰은 매우 우려스러운 또 다른 퍼주기 카드로 꼽힌다.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 조차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이들은 소비쿠폰을 살포하는 효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돈으로 지역·업종·부문 등으로 맞춤형 피해지원을 더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누가봐도 정치역학 계산된 무모한 혈세…전문가 “지역·업종·부문별 지원 중요”
5대 소비쿠폰은 일자리·출산·문화·관광·휴가 등이다. 누가 봐도 우한 코로나 지원대책 보다 일반 경기부양 쪽에 가깝다. 이들 소비쿠폰과 환급정책 등을 합산하면 무려 10조원 가량이 투입돼야 한다. 가구당 50만원의 퍼주기 복지라는 해석이 그래서 가능하다. 이미 재정을 충분히 앞당겨 쓰기로 한 상황에서 이들 퍼주기 재정을 확장하면 이어지는 필수적 정책은 서민증세다.
국민들은 아마도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를 더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비극적 잔치’라는 말이 나온다. 우한 코로나를 빙자한 무상복지 대가가 징세부담 후폭풍으로 물아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징세부담은 날로 높아져 왔다. 전형적인 스테로이드 처방의 부메랑을 맞는 주인공이 또 대다수 서민이란 점에서 안타깝다.
이처럼 우한 코로나 초동대처에 완전히 실패한 우리나라는 지금 개미지옥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정책들의 연속이다. 개미지옥은 한번 빠지면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개미들의 무덤이다. 허우적대면 댈수록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작금의 대한민국 운명과 오버랩 되고 있어 섬뜩하다.
개미귀신이 절묘하게 파 놓은 이 지옥은 살기 위한 움직임이 곧 죽음이다. 한국은 우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미 경제·안보·외교 부문에서 개미지옥에 빠진 정황들이 너무 많다. 그 속에서 허우적대던 와중에 메가톤급 전염병 창궐 사태를 맞았는데도 운전대를 잡은 정권은 자숙하거나 자성할 기미를 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가 운전자들이 망국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실로 두렵다. 그 중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래서 비단 보수쪽만이 아닌 진보인사, 진보단체, 진보언론들도 이들에게 망국병 바이러스에 전염됐다고 진단하고 연일 쓴 소리를 해대는 상황까지 전개됐지 않았는가. 그 부도덕한 중병의 내막이 최근 ‘마포 5인방 회동’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권력 지근거리 5대 기둥 같은 이들 인사들은 연동형 비래대표제나 공수처 등에 대해 이른바 4+1 협의체가 작심하고 진행한 민심거래이자 권력야합인 것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주고받았다. 반의회주의 폭거 식으로 밀어붙인 것을 대화 속에 녹이며 자인한 것이다. 그것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으로 반격이 가해지자 화들짝 놀란 끝에 모인 자리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발등을 찍는 부메랑이 닥친데 대한 대책을 또 다시 부도덕한 용어를 써가며 권력 이야기를 나눴다.
분명히 충고하고 싶다. 야당에 대해 위장정당, 종이정당, 가짜정당 등으로 뭇매를 가했던 당사자들이 정작 그런 행보를 취한다면 스스로를 위기로 내모는 설계다. 비슷한 그림만 나와도 개미지옥에 있는 상황을 자처하고 만다. 여기에 우한 코로나 사태 파도까지 타면서 내막적으로는 퍼주기 복지 총선용 히든카드를 쓰며 국운의 위기를 거침없이 키운다면 정말 절망적인 결과가 우리 국민을 기다린다.
그것은 비단 권력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국민들 모두를 사선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국론분열이 갈데까지 간 상황이 망국의 바이러스가 스며들었다는 반증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통령 탄핵청원이 140만명을, 대통령 응원청원이 110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런 극렬할 집안싸움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하나의 병든 작품을 그리고 있으니 충고를 넘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한 순간이라도 마포 5인방 회동 같은 밀실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난과 전염병의 공포 앞에 떠는 국민을 보고 권력이 가진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마지막 양심을 호소한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비극적 사태가 차례차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막장의 설계 속에는 자신들도 모두 죽는 자폭장치가 재깍거리고 있다. 개미지옥에 빠진 줄 모르는 죽음의 발버둥이 작금의 현실이란 것을 두 눈 크게 뜨고 보면서 국운을 살리는 길로 유턴하길 간절히 기대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