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라 민간소비 활성화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민간소비 활성화의 최대 변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봉 KDI연구위원은 “향후 민간소비는 불확실성 축소 및 교역조건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완화로 자산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신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경우 자산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KDI가 발표한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지난 3년간 GDP성장률을 하회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전되고 있다.
민간실질구매력의 기준이 되는 교역조건은 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하던 2007년, 2008년, 2011년 악화됐으나 최근엔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부동산침체, 주식시장부진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켰다.
가계 자산 중 비중이 큰 주택자산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최근 다시 둔화되면서 주택거래량도 부진을 지속하고,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2009년 이후 둔화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부터 정도가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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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 1분기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 주택거래량은 20만 가구로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년동기비 0%, 내국인 보유 주식자산 총액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최근에는 금융위기 직후 및 유로존 재정위기시 부각된 대내외 불확실성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민간소비 증대는 부동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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