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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처했던 한국경제가 설상가상 우한 코로나 사태를 만나 연간 성장률 1%대를 찍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은 전염병 창궐만큼이나 끔찍한 소식이다. 최악의 경우 0%대 성장률까지 나오고 있기까지 하다. 0~1% 성장률은 각종 지표를 보면 성장이 아닌 사실상 후퇴인 탓이다. 냉혹한 시장경제는 이를 망조가 든 성장률로 꼽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한국경제를 이처럼 암울하게 봤다. 무디스와 JP모건이 각각 1.9%로 예상한데 이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1.1%로 전망했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은 아예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 신용평가사들은 지금까지 줄곧 한국경제의 내리막길을 예측해 왔다. 따라서 얼마나 더 그 수치가 내려갈지 예단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결같이 한국경제 체력이 문재인 정부들어 그로기 상태로 떨어졌다고 진단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투자, 재고, 소비, 공장가동률, 수출, 일자리 등 그 어느 하나 안심할 지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늘 있어 왔다.
코로나 사태 후 더블딥 장기불황 징후 확실···전문가 “중병에 치명적 전염병 죽어가는 중”
그 원인의 핵심에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무리한 퍼주기 복지와 과도한 혈세 확장정책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잘못을 알고도 유턴하지 않았다. 전 국민적인 가난으로의 항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운전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총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깔린 가난을 향한 정책이 확대일로다.
지금과 같은 상태를 지속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몰아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더블딥을 강력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경기 극복단계에서 올라가지 못한 채 다시 급추락 하는 반짝 호황은 불황의 골을 더 깊게 판다. 이 같은 이중침체는 장기불황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공포스럽다.
그 시그널은 극단적으로 후진국으로의 추락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중병에 걸린 상태에서 마치 바이러스에 전염돼 치유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은 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빠져 나오지 못할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상태가 분명하다. 한 마디로 지금 서서히 죽어간다는 이야기가 정설화 돼 있다.
이제 한국은행조차 손을 들 상황에 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확장책도 한계에 봉착했다. 미 연준이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자 혹시 모를 역금리 가능성에 크게 당황한 한은은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에 빠졌다. 이른바 미 연준발 빅 컷(Big cut)의 영향이 우리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뻔해졌다.
유동자금, 가계 빚 각 1600조 양극화 심화···마지막 보루 수출전선까지 무너지는 징후
손발이 묶인 한은 못지않게 비어가는 정부의 곳간이 더 심각하다. 시중에 뿌려진 퍼주기 복지로 인한 유동자금이 16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하다. 동시에 가계부채도 16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는 재정확장정책은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더 큰 빚더미만 안겨주는 상황을 거침없이 만든다.
한계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또 한 차례 역대급 퍼주기 카드를 이용해 이들 국민을 임시 땜방으로 달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일자리 쿠폰 등의 소위 소비쿠폰을 보면 한 가구당 매달 수백만원씩 주는 구조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금이 충당된다는 점에서 야당도 반대할 입장이 못되고 있다. 중병이 든 환자에게 마치 꿀 사탕 하나 주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
대량 살포되는 소비쿠폰은 코로나 직접 피해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경기부양책으로도 적절치 않다. 설사 경기부양 효과가 있어도 반짝 깜빡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이는 국가경제 전체로 독약을 확산시키는 처방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이런 맹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거나 정말 모르는 것 같기에 무능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한국경제는 지금 마지막 보루인 수출까지 위태롭다. 올 들어 1월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수출절벽이 가시화 한 느낌이어서 오한이 돋는다. 극도로 약해진 경제체력 상황에서 수출실적 악화는 상반기 중 수출적자 사태가 닥칠 전망을 높였다. 수출적자는 다른 말로 한국경제 죽음의 서막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적·물적 이동의 제한이 수출을 더 불안하게 한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전면금지 국가만 해도 43개국에 달하고 검역강화나 격리조치를 한 국가가 59곳에 이른다. 총 102개국이 한국인을 멀리하고 있으니 해외 영업·마케팅 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에 들어가는 등 비상사태 국면인데도 정부의 수출전선은 이상할 만큼 한가롭다.
결국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더 걱정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올 수출 기세가 꺾인 상황을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내수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출까지 흔들리는 시그널이다. 이런 사태가 닥치면 모든 게 끝장이라고 수출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은 올해 570억달러의 경상 흑자를 내다보고 있다. 참 막연하기 이를 데 없다. 중병을 일으킨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적 치료를 우선하지 않으면 이는 꿈같은 숫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지에 있는 해외 공관과 인력을 전 방위 활용해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긴급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도 해소해 줘야 한다. 물론 근본 대처는 친 기업 위주의 경제체질 환원이다.
범보수 2차 통합행보에 배고픈 중도층 민심 좌우···먹고 사는 현안에 중도 움직일 정치적 결단
아울러 보수진영의 정치혁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를 정치이념으로 내건 보수의 제2차 통합 현안은 한국경제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미래통합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결단 메시지가 나왔음에도 중도를 향해 좌클릭으로 확장할지, 광장세력을 잡기 위해 우클릭으로 나아갈지 혼돈 국면에 빠진 것은 향후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우리는 광장과 중도를 반드시 아울러 자유시장경제 메가기둥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경제문제에 관한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를 한가하게 논할 때가 지났다. 국민 모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자유시장경제를 강력히 떠받치는 시스템을 보수 대통합의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수많은 정치현안들이 즐비하지만 보수의 분열만을 촉발하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관한한 진정성 있게 민심을 보다듬을 때 미래통합당의 행보는 양 극단을 아우르게 된다.
배고픈 국민을 만드는 권력이 가장 독한 독재의 마수에 예외없이 빠지는 상황은 수많은 공산권 국가들에서 드러났었다. 그 국가들은 대부분 망국의 길을 갔다. 우리 정치도 배고픈 국민들을 멀리 하면 독재로 귀결되고 끝내 같은 수순을 밟는다. 지금 벌이는 보-혁 권력싸움은 패자 없는 승자 내지 승자 없는 패자를 만들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피폐한 국가만을 남긴다.
극단의 분열 속에서 30~40%에 이르는 중도민심들은 정작 비정치적 현안들을 응시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에 있는 삶만을 바라본다. 이들의 민심이 요지부동인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혁 양 진영은 절치부심 유념해야 한다. 4월 총선은 속절없이 스러지는 경제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중도층에 의해 승패가 갈릴 것이 확실하다. 이들 민심을 보다듬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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