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진입 가상화폐, 혁신도약 계기돼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기자수첩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12 18:37:29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한 준허가제 도입과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암호화폐 산업 측면에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사업자 관련 신고제 정비, 거래의 특성에 따른 특례, 시행일 및 사업자 신고의 특례를 다룬 부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법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었다. 문제는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불법성을 가진 일부 업체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해 투자자와 제대로 사업을 하는 거래사이트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상황을 야기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2017년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이메일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을 도난당했다. 이로 인해 기소된 빗썸 거래소와 책임자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거래량 기준 7위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coinrail)이 코인을 해킹 당해 400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은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라는 근시안적인 프레임 갇혀 산업의 미래를 노하기 어려웠던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을 꺼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특금법 통과는 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세계 주요국의 경우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확립하고 있다. 한국도 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삼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결제·투자 등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려야 할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에 미온적이었던 IT대기업, 은행 등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의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