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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이의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보조금 지급액은2016년 1조3952억원에서 2017년 6.9% 늘어난1조4888억원, 2018년 19.8% 증가한 1조7835억원, 2019년 28.4% 늘어난 2조2911억원에 달한다. 특히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6년 18억원에서 2017년 25억원, 2018년 14억원, 2019년 1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18일 발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신고를 통해 징수가 결정된 금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과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대업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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