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0년 금융시장 안정성·신뢰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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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불안요인 적극 대응…금융사 BCP 점검·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12 13:45:40

▲금융감독원이 2020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20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코로나) 확산 등 당면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며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최근 우한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우한코로나 등 당면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한코로나 확산을 대비해 금융회사의 BCP 점검·가동,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등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유도,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처 등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도 극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고도화해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최근 우한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 가계·자영업자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전성 감독 강화 측면으로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IFRS17 등의 차질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 합리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금융산업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신(新)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유도에 나서기로 했다.

발맞춰 금융감독 역량 강화에도 나서는데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업무에 적용(섭테크 등)해 감독·검사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 제고 및 고객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며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소비자 경보 활성화 및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에 나선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 추진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합병 관련 외부평가 실태 점검 및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 공시·회계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한다.

사후적 피해구제 내실화를 위해선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 운영하고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을 통해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 등 근절 노력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