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총선, 공정선거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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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총선, 공정선거 만전 기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20 00:02:04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우한코로나) 감염 방지 대책이 화두다.

특히 4월 15일 투표 당일 투표소 관리 방법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 연기론까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으나 고심이 깊을 듯하다.

정부는 전국 투표소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대책 긴급 마련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중인 유권자들을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관위는 이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을 위해 이동식 사전 투표소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사전투표든 거소투표는 부정선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공정선거가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거소투표 대상 신고기간 이후 확진된 사람의 투표권 행사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총선 당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된 유권자를 위해 ‘격리 투표소’를 만들어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란의 경우 총선 이전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명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2주 사이에 확진자 2922명, 사망자 92명으로 급격하게 폭증했다.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정부당국은 투표소 감염방지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19일 기준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는 총 8565명이다. 전날보다 무려 152명이 추가됐다. 1만5904명이 검사 중이며, 공식 사망자는 총 91명이다. 완치 돼 격리 해제된 사람은 1947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투표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이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총선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 현재 우한코로나로 인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게 돼 구매력 저하를 촉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당·정·청이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함께 지원 사업 신설까지 검토하고 나섰지만 막상 국민들은 그 마저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선거에 관심을 가질지 의문이다. 정작 다수의 국민들은 목전에 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총선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을 듯하다.

이런 가운데 우한 코로나 여파로 투표 권장도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이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밀폐된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다수의 유권자가 직접 만지는 기표도구 등에 대한 확실한 감염 방지대책나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한 코로나 감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총선까지 지속될 경우 최악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정부당국은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