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공짜’라던 증권사 비대면계좌, 별도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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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대면계좌 광고표현 등 점검…다수 증권사에 개선조치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24 12:10:54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은 여의도 금융가 전경. ⓒ스카이데일리

최근 급격히 증가한 증권사 비대면계좌의 수수료 체계 등을 점검한 결과 광고표현 및 금리 산정 기준에 문제가 발견돼 금융당국이 개선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수수료·금리의 합리적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비대면계좌란 증권사·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앱 등을 통해 개설가능한 주식거래 계좌를 말한다.

점검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광고표현과 제비용 산정기준, 사전안내 방식 등을 개선하도록했다. 먼저 광고표현의 경우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지만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제비용 제외’ 문구를 부기했지만 투자자의 오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조치했다.

제비용 산정기준의 경우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예탁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산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안내 부분에선 유관기관제비용률을 광고·약관·홈페이지 중 어디에도 명시하지 않거나 일부 채널을 통해서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했다.

신용공여이자율 부문에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말 기준 한 증권사는 일반계좌 이자율을 7.5%로 산정했지만 비대면계좌 이자율은 11.0%를 적용해 3.5%p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은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시 해당 계좌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일반계좌 이자율과 비교·표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섰다.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 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는 금융회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동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 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