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부산 
제주 
)
금융당국이 ‘바젤Ⅲ 최종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가본비율이 1~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바젤Ⅲ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안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차후 금융사들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시간을 고려해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편안 조기 도입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가 100%였다면 85%로 하향되는 게 골자다. BIS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눠 구한다.
위험가중자산의 값이 하락하면 BIS비율은 높아져 은행 입장에선 그만큼 자본공급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당국은 국내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 BIS비율 산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도가 났을 때의 손실률도 현재는 각각 45%, 35%이지만 앞으로는 40%, 20%로 내려간다.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도 폐지한다. 지금은 위험가중자산의 1.06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며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BIS비율이 1%에서 많게는 4%p 이상 상승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4월 중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