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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우한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TF’는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대응(경제정책실장 총괄) △대응협력(기획조정실장 총괄) 총괄과 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915억 원을 즉시 투입하고, 시 차원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 등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2만5000명과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영업장 피해 지원에 나선다. 우한코로나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 : 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 만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 지원 중인 긴급경영자금을 추가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개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4월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사업을 추진한다.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산하기관 보유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곳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원 지원효과)한다.
또한 전통시장 343곳에 휴대용 방역장비와 방역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일반 자영업자·소상공인도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방역장비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혜택과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혜택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계획인 300억 원에서 할인규모를 확대해 총 발행액 5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소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15% 할인받고,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할 때 5% 캐시백을 제공하는 더블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시백은 결제앱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만 해도 총 25번까지 응모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매회 총 350만원의 경품, 1등 당첨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경품이 지급된다. ‘서울사랑상품권 경품 이벤트’는 3월 23일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총 25주 동안 진행된다. 또한 지역 내 소비유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를 최대 60%까지(전통시장 80%)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상품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장보기·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계·여행업계·콜센터 등 피해업종별 지원에도 나선다. 예술작품·온라인 콘텐츠 제작의 경우 지원대상은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우한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공연이다.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해 팀당 2000만원 내외의 작품 기획·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의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로 하고 코로나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출연료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곳을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여행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예약시스템 개선,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회복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비용이다.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공사비 신속집행과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공공구매 선금지급 확대 등도 실시된다. 먼저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공사 등 예상돼 있는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선급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최대 49일(68일→19일)을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실태점검 등 지급기간 전·후 공사감독을 강화한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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