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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 요구를 환경부가 수용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수입금지 품목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품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석탄재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만 하면 되고 폐지는 수입제한 규제가 없었다.
한국이 수입해 시멘트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석탄재 폐기물은 대부분 일본산으로 오랫동안 방사능 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규제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고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며 수입규제를 공론화했다.
또 환경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폐지 역시 우선 수입금지 품목 지정을 건의했다. 폐지의 경우 해외 수입 물량이 2018년 81만4000톤에서 지난해 107만톤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폐지 재활용률 감소와 가격하락이 발생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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