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하위 70% 4인가구에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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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저소득층 등에 4대보험료·전기요금 감면·납부 유예”

이하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30 15:21:00

▲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 및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혐료 감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우한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다. ⓒ스카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4인 가족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혐료 및 전기세 납부 유예·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및 생계지원대책 확대 등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데 대해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용과 생계가 불안해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다”며 추가 경제 대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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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he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