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강릉 
울산 
제주 
)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도 정하지 않고 돈 줄 것부터 발표한 셈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많고 넉넉하다면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자동차세 등을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며 “지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이 높은 자산가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 모두를 감안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정확한 시점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로 정해진 데 대해 그는 “여건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들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된다”며 “이런 차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보자 해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다”고 전했다.
그는 4인 가구 100만원 외 그 이상의 5·6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액수가 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구단위로 봤을 때 가구 평균이 한 2.6명 정도 된다. 5인, 6인 가구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1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