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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5㎍/㎥에서 28㎍/㎥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감소 기간이 중국에서 우한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시기와 겹쳐 서울시의 조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월별로는 2019년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24→28㎍/㎥(+4)로 오히려 증가했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는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농도가 나빴지만 올해 3월에는 대폭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좋음일수 또한 10일(11일→21일)이 늘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인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 역시 14일(21일→7일)이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개선됐다.
이는 유리한 기상여건과 코로나 영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풍속, 풍향, 강수일수, 강수량 등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도 대체로 유리하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2020년 3월 시행한 첫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에 대해 서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과 함께 평가·분석하는 한편 오는 12월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사전예방적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지원,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과의 국제협력 강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공동시행 등 다음 시즌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지속되는 12월~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실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강력한 저감대책을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대책은 △수송분야(3개 사업) △난방분야(3개 사업) △사업장분야(4개 사업) △노출저감 등 총 4개 분야 16개 사업이다.
수송분야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 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대책이 실시됐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녹색교통지역에서 우선 시행해 지역 내 일평균 통행량이 2019년 11월 1만2147대에서 계절관리제기간(12월~3월)에는 9084대로 25% 줄었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우한코로나로 중단된 지난 2월 24일까지 시·구 산하 기관 564개소 총 8000여대가 참여했다. 또한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이후 5등급 차량의 주차대수는 시행 전인 2019년 12월 대비 83%(504대→84대)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관리강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이 추진됐다.
일반 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1/8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보일러 3만8000여대를 보급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보급한 친환경보일러는 2018년 전체 보급량의 10배 이상에 해당한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를 넘는 대형건물 328곳에 대해 시·구 직원들이 총 319곳(97%)을 직접 방문해 적정 난방온도 20℃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20% 이상 절감한 회원에게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시행했다. 그 결과 기간 중 3만2000여 회원(2020년 3월말 기준 총회원 213만명)이 신규가입 하고, 13만5000여 가구가 직전 2년 12월 대비 2019년 12월 에너지사용량을 20%이상 절감했다.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전수점검 △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을 추진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0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4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조치했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은 1789곳을 점검해 방진막, 세륜시설 운영 미흡 등 41개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원회수시설, 발전시설 등 1~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협약을 체결(한국지역난방공사 등 16개 업체)하고, 도장·도금업체 등 소규모사업장 150곳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비를 업체당 최대 4억5000만원 지원했다.
또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장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공사장 등 126곳에 대해서는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직화구이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30곳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 접수 중에 있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저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도 실시됐다. 시내 중점도로 41개 구간 157.9km에 대해 평상시(1일 1회) 보다 강화한 1일 3회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량 1대당 1일 작업거리도 50km에서 61.4km로 확대했다.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 중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금천·영등포·동작구 관내 3곳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차단·환기시설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공사장 IoT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원했다.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미세먼지 농도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동네 단위의 촘촘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시내 주요지점별로 미세먼지 측정이 가능한 간이측정기(도시데이터센서) 850대를 설치했다. 2022년까지 280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지하역사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483곳에 대해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여부 등 실내공기질 특별점검도 마친 상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시행은 기상여건도 좋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다가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계절관리제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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