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발언에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자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가 많고 차별이라는 인식도 없다며 한국 역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이어졌다.
실제로 한국의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은 18%대로 OECD 주요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노동시장에서도 전일제에 비해 파트타임의 인기는 떨어진다.
박 대통령은 전일제 근무가 힘든 여성 등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용률도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가 단지 사회적 인식 때문에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원인을 짚어 대책을 내놓아야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41만2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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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53만3000원으로 7만9000원이 늘었다.
동일한 기간에 비정규직의 임금은 떨어지고 정규직의 임금은 상승하는데 굳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하려 들 이유가 없다. 일자리를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규직 취업을 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금액수 자체도 문제다. 정규직과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다. 비정규직에는 시간제 외에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고 업종간 차이까지 따지면 변수가 커지지만, 평균임금만 놓고 보면 한달 생활비가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유다.
해법은 간단하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고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제일자리든 비정규직 이든 자연스레 시장의 논리에 의해 안착화된다. 비용이 아까운 기업은 정규직을 늘릴 것이고 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기업은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노동자 역시 비정규직과 정규직 중 보다 이익이 되는 일자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사회적 편익을 늘리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으니 논외로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큰 기업에 가야 한다거나 종일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없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이 무의미한 이유다.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고용률 수치 증진에도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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