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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의 규제...'))
이승철 전(前)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이 우리나라의 규제만능주의를 타파해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회장은 6일 스카이데일리 초청 강연에서 “한국사회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며 “규제에 가로막혀 높은 기회(High-Chance)가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는 분야들을 활성화시키면 국민 1인당 5만불 시대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은 “2002년 규제를 없애 누구나 맥주를 만들 수 있게 하니 수제맥주를 만드는 직업과 수제맥주를 평가하고 즐겨 찾는 시장이 만들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쏟아낼 수 있는 시장업종이 많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창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회장은 "청년들에게 창업하라 등만 떠밀지 말고 국가가 사막 속 오아이스를 만들어 청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창업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회가 많은 분야의 규제만 없애주면 9만개인 치킨 집 중 4만개는 다른 업종으로 찾아가 다 함께 먹고 살게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이외에도 이념과 지역 중심의 구태정치를 생활밀착형 정치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경기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를 받은 경제전문가다.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자문위원, 감사원 자문위원(행정규제완화부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실장, 정치개혁협의회 의원, 한국규제학회 이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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