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위반자 즉시고발·지원제외·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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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설득과정 없다” 무관용 재확인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07 22:51:39

서울시는 7일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는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다면 이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강남구 거주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해 자가용을 이용 드라이브를 하다 복귀해 강남구가 고발조치 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해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다. 법무부에서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지난 2일 택시를 이용해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사실이 강북구 현장 불시 점검을 통해 확인됐다. 강북구는 고발 조치와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리며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와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와 함께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리무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직원 18명(안전총괄실 12명, 도시교통실 6명)을 인천공항에 긴급 투입해 서울시에 주소를 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각 입국 게이트에서 안내문 배포·탑승 장소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각 자치구는 자가격리자가 입국 당일 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진 후 안전하게 자가 귀가하도록 조치 중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는 자가격리 앱을 통한 격리자 관리, 해외입국자에 대한 공항 안내와 버스 증차를 통한 이동 지원, 스마트폰 미소지자에 대한 임차 지원 등 정부와 협력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배려심이다”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