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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기후환경 분야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노원구병 후보로 나선 김성환 민주당 의원과 양이원영·정우식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정책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당이 발표한 공약은 △에너지전환법 제정 및 실천 체계 구축 △재생 에너지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한국판 재생 에너지 실리콘밸리 형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통합당·정의당·녹색당 등과의 연합체 구성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탈탄소산업 적극 육성 △석탄 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친환경 차량 조기 보급 확대 △주변국과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두 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형 그린뉴딜정책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친환경 차량 조기 보급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4차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주변국과의 공동대응 체계를 만들어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정의당, 녹색당 등과 함께 연합체를 만들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 에너지전환법 제정 및 실천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도 드러냈다. 또 새만금-군산, 시화호-안산 등을 재생 에너지 경제특구로 조성해 한국판 재생 에너지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적하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기후 환경변화를 방치한 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전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하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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