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주 
)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 행위 고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결정했던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위반, 기업 집단 주식 소유 현황 등 신고 위반, 지주사 설립 전환 신고·사업 내용 보고 위반 등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고발지침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 등 3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지만 행위자의 의무 위반 인식가능성 유뮤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이 구체화·체계화돼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됐다”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행정예고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