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동서냉전’의 마지막 산물이라고 하는 남·북한 체제 분단을 155마일 휴전선에서 여전히 참담한 울분과 격정으로 치르고 있는 중이다. 동포 간에 총칼을 겨누는 격렬한 고통은 민통선이나 철책선에 가면 오싹할 정도로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 같은 냉엄한 전쟁의 그늘 속에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 세계 10위권 내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다. ‘타의’는 무기수출국들의 사실상 무기강매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국방력은 오랜 자주국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당부분 수입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의 무기수입 순위는 지난 2008~2012년 5년간 통계기준으로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5%를 수입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조사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앞선 5년인 2007~2012년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전체의 6%를 수입해 2위의 무기수입 대국으로 랭크됐었다.
한국의 수입무기 대부분은 물론 미국산이 차지한다. 전 세계 재래식 무기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의 핵심 고객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인 셈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상위국가 1~2위를 지켜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데 내심 마뜩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0여년간 집요한 노력 끝에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그물망을 마련했다. 세계 시민단체들은 비정부기구 연합단체를 구성한 뒤 6년간 체계적인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둘 수 있는 첫 국제협약인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 서명식이 3일부터 들어가게 됐다.
앞서 이 조약은 지난해 4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채택됐었다. 2006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개시된 이후의 결과물이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2일 ATT 최종문안이 유엔총회 결의 표결에 붙여져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되기에 이르렀다. 반대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세 나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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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의 발효일자는 3일부터 서명에 들어간 이후 50번째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90일 후다. ATT가 발효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국가는 무기수출국이지만 동시에 무기수입국이기도 하다.
세계평화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이 찬성은 하면서도 특정 조항에서 배수진을 치고 끝내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킨 이유이고, 아울러 러시아는 기권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그 반대로 무기수입국 중 무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은 ‘자국 방어’를 명분으로 했지만 정권의 생존문제가 직결됐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우리는 ATT 제안 및 성안과정에 부의장국·제안국 등으로 적극 참여했다. 한국이 무기수입대국이기는 하지만 수입무기를 국제 테러나 조직범죄 및 무장단체 등에 이용하지 않고 국가방위에 사용한다는 대외명분이 분명하면서 실제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동선이었다.
더불어 현실적 두려움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통제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입장이었다. 한반도에 대량의 첨단 살상무기들이 적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한 증식되는 것 역시 우리에게는 잠재적 위험을 높이는 일이기에 일정부분 통제가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 한반도는 언젠가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위기상황으로 봤을 때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 국제정치 및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우리는 초지에서 정글로 나가는 더 두려운 약육강식의 국제 군사외교를 긴장되게 펼쳐야 한다. 직설적이지만 미국 국방력과 핵우산에 의존한 이른바 ‘캥거루 베이비’ 외교에서 떨어져 나와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게임을 벌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그 첫 번째 조건으로 국방력을 꼽는다.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국제관계에서 취약한 군사력으로는 그 어떤 국제관계의 이권(국익)도 우리 쪽으로 유인하거나 이를 위한 기선제압을 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냉엄한 힘의 국제질서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를 우리의 기술로 개발하고 실전배치하는 온전한 자주국방 태세가 완비되지 않으면 한국의 4강외교는 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 속된말로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거리며 굴욕외교를 통한 국익을 찾아야 하지만 한계가 극명하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는 일정 부분 방산입국의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다. ATT 조약이 우리에게 꼭 이롭지 않은 부분은 이것이다. 앞으로는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 세계 74개국에 우리의 자체개발 무기들을 수출했다. 수출금액도 역대 최대인 24억 달러(약 2조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규모는 전 세계 약 15위 정도다. 이는 함정·항공기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 순위다. 탄약과 부품류 등은 세계 5위권의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 방산수출 세계 7위권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잡고 있기까지 하다.
방산산업은 현 정부의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분야다. ATT가 자칫 우리의 방산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TT 조약에 단순 찬성입장을 해도 무리는 없었다. 우리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을 걸러내지는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심사숙고했어야 할 문제였다는 것이다. 방산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녹록치 않음에도 우리는 스스로 세계 시민단체들이 만든 족쇄를 알아서 채웠다.
미국은 ATT 조문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조항인 무기거래상, 탄약부분, 최소한의 금지대상 등을 빼는 뒷심을 썼다. 유럽연합은 유엔총회가 ATT 문안을 채택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노골적인 경제실리를 선택했다.
유럽연합 중 독일·영국·프랑스는 미·러 다음으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다. 무기수출 세계 5위권 국가들은 이처럼 겉으로는 인권과 평화를 내세우면서 무기를 팔 시장을 정성들여 가꾸는데 얼굴색 변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우리의 방산수출 품목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첨단 함정, 잠수함, 항공기, 전차, 자주포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무기들이다. 특히 함정 건조기술은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민간 조선소들이 만들고 있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하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규모 양산 시설과 동시에 그만한 수출시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국가 예산만으로 첨단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기를 적당히 수출해 가면서 확보한 예산으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군사무기를 개발할 여건을 만들고 강한 국방력을 반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다. 그것이 냉정한 국제질서고, 우리는 그 국익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ATT 활동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도 위험하게 만들면서까지 무리수를 둔 착한 오버행보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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