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으로 인한 운전자 보험 보장강화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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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운전자 보험 보장강화 스쿨존 내 사고 시 벌금 최대 3천만원 적용 뿐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4-19 17:05:13

코로나와 21대 총선과 더불어 세간의 이슈 중 하나가 “민식이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인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본의 아니게 보험회사가 분주해졌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최근 많이 접하고 있는데, 바로 운전자보험 때문이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벌금 특약의 가입금액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었다. 그런데 이번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을 낼 수 있기에 보험사들이 보장이 강화되었다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두고 보험사들이 분주해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접한 기존의 운전자 보험 가입자들은 아무래도 민식이법이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무시를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기존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장이 강화된 부분만 보장을 높일 수는 없는지 많은 질문을 실제 필자도 받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 먼저 꼼꼼히 살피라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듯 자동차 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 내용만이 현재 보장이 강화된 운전자 보험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은 바뀌지 않았다.

즉, 특별한 게 있다면 결국 벌금만 기존의 2천만원 가입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는 게 이번 보장강화의 내용 전부라는 것이다. 물론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면서 큰 손해까지 보고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면 잘 판단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반면 이와는 달리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에 운전자 특약만을 추가로 넣어서 같이 가입한 경우라면 특약만 빼고 새로 운전자보험의 벌금특약만을 빼거나 운전자 특약들을 모두 삭제한 후 새로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운전자 특약들의 보장금액과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장들의 보장금액을 잘 비교해보고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롯한 각종 특약들의 가입금액들은 당연히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내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은 실로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각종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물살에 휩쓸려 가듯 보험가입을 하지는 말라고 얘기한다. 꼼꼼히 과거의 보장내용과 현재 개정이 된 내용들을 잘 비교해보고 나에게 맞는 보장인지 또는 그 만큼의 보장금액이 실제 정말로 필요한지 따져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한 보험가입이 대부분 과도한 보험료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