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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의 상수 - 공산주의
“사람은 본성상 시기심이 많기 때문에, 곧 타인의 업적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을 발견하는 일 역시 미지의 바다나 대륙을 탐험하는 것 못지않게 늘 위험하기 마련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서문)
바로 이런 대중의 시기심 때문에 영혼이 썩은 공산주의자들이 절대 권력을 쥘 수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민주화 투쟁’을 한 고상한 인격을 가졌으니 자기들 집단은 무슨 짓을 해도 되지만, 그런 인격이 없다고 단정하는 ‘토착왜구’나 ‘보수패당’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을 들이대는 주사파들의 이중적 도덕률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주사파들의 이런 이중적 도덕성이야말로 시기심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건국한 민주공화국이다. 전체주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공산주의자들은 건국 단계에서부터 이 공화국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비밀 결사를 키우고, 조직적으로 대중들의 시기심을 선동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한반도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지역에 공산정권을 세웠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존재와 번영 자체가 공산정권의 존재이유를 와해시키므로, 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붕괴를 획책했다. 북한 공산 정권은 1950년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없애려 했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전면전이 실패한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통일전선 운동을 강화해 대한민국 내에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세력을 부식(扶植)하려고 애를 썼다. 이들의 노력은 1980년대 마침내 꽃을 피워 대한민국 내에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주사파 세력을 만들었다. 건국 이후 지난 70여년의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는 공산주의였다.
적대적 공생관계
1960-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국가의 자원을 특정 부문에 집중해 산업화를 먼저 이룬 후 이를 토대로 전면적 발전을 꾀하는, 이른바 ‘불균등 발전전략’으로 단기간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이 과정을 주도한 국가는 부득이 권위주의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진 후인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민주화였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커지자, 주사파들은 기회를 포착하여 자신들도 다른 정치세력이나 시민단체들처럼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포장했다. 기회주의 주사파가 탄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정치사의 비극의 출발점이다.
한편 이른바 ‘보수’ 세력이라 불리는 자들 역시 기회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국민들을 겁박해 반사적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챙겼다.
‘민주화’ 시대라 부르는 직선제 대통령 시절, 사이비 진보 세력 주사파들과 사이비 보수 부패 세력들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했다. 중도니 중립을 가장하며 이 사실을 애써 부정하는 자들은 대개 대외적 명분과 개별적 잇속이 다른 기회주의자들이었다.
21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발표되자마자, 각종 평론가들은 분석을 빙자로 한국 정치사의 상수를 애써 외면하고 집권세력의 실체를 분칠하려고 난리다. 또 각종 방송신문들은 이구동성으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의 눈길을 돌리기 위해 혈안이 됐다.
“‘1970~80년대의 반공이념 스타일로 외친 ‘문재인 좌파독재’는 전혀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눈에 조국이 악당이었다면 우리 당은 괴물 또는 쓰레기였던 것 같다’ ‘극우세력과 영남중심주의와도 단호히 결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나라에 보수세력은 있지만 보수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공·기득권 사수·변화 거부가 꽉 막힌 꼰대보수의 특징이다. 이건 보수가 아니다. 남북화해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은 허점이 많지만 유권자 다수가 동기를 이해했다.” (중앙일보, 2020.4.20. 이하경 칼럼)
한반도 내 공산주의자들의 존재는 우리 정치의 상수이다. 공산주의의 침탈을 막아내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우파의 이념이고, 보수의 가치이다.
그런데 반공은 극우이며 보수가 아니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남북화해’의 동기를 이해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전체주의 정치경제 체제와 공화정·시장경제 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 세계 모든 사회주의 정권이 체제전환을 했는데, 전체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공화정 및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삼는 대한민국 간에 어떻게 남북화해를 할 수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
필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본 10여 곳의 이번 총선 후보자 토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아무도 안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안보 불안으로 이민을 가야하나 하면서 떨고 있는데, 외부에서 영입된 선대위원장은 안보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세력은 기회주의 부패세력이지 보수 세력은 아니다. 자기의식이 부족한 우리 국민들이 공공사회(civil society)의 공론형성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을 기화로, 기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참된 보수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아 왔다.
“'서울·경기·인천 3개 지역 사전투표에서 여야 득표율이 63% 대 36%로 똑같게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와 득표율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투표 부정(不正)이나 개표 조작이 아니고선 3개 지역에서 똑같은 득표율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취지였다. 수치만 보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만큼 그럴듯했다... 하지만 모든 투표 과정과 투표함 관리는 CCTV로 촬영되고 각 당 선거참관인이 엄격하게 감시한다. 투·개표 부정과 투표함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일보, 2020.4.20. 배성규 칼럼)
모든 권력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현대 공화국은 헌정주의와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근본원리로 삼는다.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야심은 야심에 의해 견제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자를 기어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보임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전투표제, 특히 관외사전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대단히 많아 폐기해야 한다. 선관위는 전국 수천 군데 사전투표소의 투표용지 인쇄 프로그램의 QR코드 공개를 막무가내로 거부했고, 따라서 실제로 투표용지가 얼마나 인쇄됐는지 검증할 수 없으며, 적어도 4일간은 선관위만 투표함을 ‘보관’해 후보자 측의 감시가 불가능했다.
30여년 전 표 바꿔치기 사례
과거 총선 때 있었던 투개표부정 사례 하나를 제시하겠다.
과거 부재자 투표는 주로 군인이나 선원 등 정말 부득이하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들이 행했다. 투표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재자 투표는 일반 투표와 혼합해 개표하도록 선거관리규칙에 명기됐다.
어느 군 선거구의 개표장은 군청 3층 강당에 설치됐다. 부재자 투표자는 아무런 표기가 없는 속봉투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고 봉인한 후, 겉봉투에 투표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자기 필적으로 쓰고 봉인해 발송한다.
오후 6시가 되자마자 개표종사자들은 먼저 부재자 투표의 겉봉투를 찢어 투표수를 기록하고 속봉투 째로 100매 단위로 고무밴드로 묶어 일반 투표함이 도착할 때까지 보관한다.
당시에는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투표함을 개표장까지 운송하는데 시간이 걸려 투표함의 2/3가 도착해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통 오후 8시 30분 이후라야 개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종사원과 참관인들에게 앞으로 두 시간 후 개표가 시작되므로 저녁식사 하고 오라고 권했다. 모든 종사원과 참관인들이 개표장에서 식당으로 가고 있을 때, 무심코 따라 내려왔던 특정 후보자 참관인이 부재자 투표지가 보관된 3층에 선관위 사무국장만 남았음을 자각하고, 1층 입구에서 신속히 3층 개표장으로 뛰어올라갔다. 투표함에서 떨어지라는 참관인의 소리에 부재자 투표함 주변을 얼쩡거리던 사무국장은 당황한다.
부재자와 일반 투표함을 보탠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됐다. 개표 절차 5단계 중 제일 먼저 투표함을 여는 개함단계에서 개표종사원들이 후보자별로 득표를 분류했다. 당시 무소속 후보가 집권당 후보보다 부재자 개함 때 표가 더 많이 나온 것이다. 현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각기 다른 야당 후보자 참관인들 3명은 준비한 메모장에 모두 같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적은 후보자별 득표수의 총합계는 투표수의 총합계보다 정확히 600표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나의 투표함은 총 5단계에 걸친 개표과정을 거치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특정 투표함의 개표결과는 개함부에서 최초로 후보자별 분류 후, 약 1시간 20분 후 선관위 사무국장이 선거구 선관위원장에게 후보자별 득표수를 적은 용지를 건네주고, 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된다. 개함부에서 부재자와 섞은 특정 일반 투표함의 후보자별 득표수가 총 투표수보다 600표 부족했지만, 위원장에게 건넨 집계표에는 1번 후보의 득표수에 600표를 추가하여 기록했으므로, 투표수와 득표수 총합이 일치해 발표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표과정에 정신이 팔렸던 개표 참관인들은 아무도 이 발표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상태로 개표가 모두 종료된 후 선관위원장은 집권당 후보가 특정 무소속 후보보다 197표 더 많아 기호1번 후보의 당선을 선언했다. 투표지는 전지에 차곡차곡 쌓아 3뭉치로 포장해 선관위원들이 날인한 뒤 3개의 투표함에 나누어 담고, 투개표 기록과 부재자 봉투 등을 또 다른 하나의 투표함에 담아 봉인한 후 역시 날인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 전체의 기록을 사진으로 담았는데, 개표 마지막 순간 투표지를 3개 뭉치로 포장해 함에 담는 사진도 찍었다.
197표차로 떨어진 무소속 후보자 측이 지난 투개표 과정을 복기해보고, 부재자 개표에서는 이겼는데 발표에서는 진 것으로 나온 사실을 발견했다. 곧바로 다른 야당 후보자 개표 참관인들과 야당 추천 선거관리위원들을 찾아 개표당시 기록 사본을 전부 확보했다. 모두 부재자 포함 투표함의 개함 단계에서는 총 득표수가 총 투표수에 비해 정확히 600표 모자랐는데, 최종 발표 단계에서 1번 후보의 득표수에 600표를 가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즉시 선관위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미 이틀이 지난 뒤였다.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부재자 봉투지를 증거로 압수수색하려 하자, 선관위 사무국장은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실수로 불태웠다고 주장해 집행할 수 없었다. 선거관리규칙에는 투표지와 부재자 봉투지 모두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선거관리 업무를 30여년 경험한 사무국장이 봉투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고의로 태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완전범죄로 끝났을 수 있었던 이 사건은, 선관위 사무국장이 부재자 투표 중 600표를 들어냈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미리 준비한 1번 기표 투표지를 미처 집어넣지 못해, 부정선거의 단서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봉투지에 주목한 이유는 개표장에서 봉투지를 투표지와 다른 함에 담았으므로, 600표를 들어낸 부재자 투표의 속봉투 수는 겉봉투 수에 비해 600장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사무국이 개표결과에 맞추어 조작하더라도 투표지를 조작하지, 봉투지는 주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 사무국장은 그 봉투지를 불태워버렸다고 강변했다.
이후 선거의 전체 과정을 사진으로 담은 선관위 제작 기록 앨범을 압수수색했다. 그 사진에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3개의 커다란 뭉치로 만들어 담는 사진이 있다. 야당추천 선관위원의 증언도 3뭉치였다고 일치해 증언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재개표할 때에는 57개의 투표구별로 포장돼 있었다. 선거관리규칙에는 개표 후 투표지의 보관은 투표구별로 포장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 선관위 사무실에 보관중인 투표지함을 열어, 개표 당시에는 600표가 부족했던 채로 봉인됐던 1번 후보의 투표지를 채워 넣고, 투표구별로 재포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표 당시 법원 서기는 투표지를 보관한 함의 봉인을 쥐어뜯어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대법원은 재개표 투표수와 개표 당시 발표한 투표수가 일치하자, 다른 모든 직접 증거를 무시하고, 원고의 합리적 주장에 대한 판단도 없이,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권위로 부재자 투개표 부정의 메커니즘이 드러나는 것을 덮어버린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 사전투표는 선관위의 자의에 투표의 공정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선관위만 끼면 충분히 많은 표를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를 믿어야 한다고? 3.15 부정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였다. 위 표 바꿔치기 추적 사례에 비추어, ‘무엇을 할 것인가’ 각자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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