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大國)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냉정한 국제질서를 감안하면 경제·군사력은 대국의 필수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책임 있는 대국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국제 공동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대국 논의를 한 내용은 그래서 실망스럽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새 질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를 따져보면 양국의 실익을 어떻게 사이좋게 나눠야 하는지 의논하는 자리였다. 우리에게 미칠 후폭풍도 당연히 예견되는 회담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은 누가 봐도 G2로 인정할 만한 강대국인 것만은 사실이다. 중국은 경제력(GDP)과 군사력 측면에서 독일, 러시아, 일본을 뒤로 밀어내고 미국 다음의 2위 자리에 올랐다.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핵클럽 지위에서도 중국은 미국 다음의 목소리를 낸다. 다만 중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양국의 회담은 엄밀히 G2를 내건 1등과 2등의 ‘이권 나눔’ 테이블이었다.
중국이 미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 였다면 미국은 그런 중국이 필요한 회담의 분위기가 짙게 풍겼다.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에 대한 ‘악어와 악어새’ 식의 암중모색이 양국 정상 간에 오고갔다. 신형 대국관계는 양국 간 주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견제보다는 협력, 대립 보다는 대화와 존중 등에 방점을 두는 긴장된 게임 룰이다. 중국은 회담에서 훗날을 도모하는 상대적 약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외견상 두 강대국들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당분간 세계평화에 기여할 듯 보인다. 실제로 미·중간의 군사적 대결이나 견제가 약화되면 그 효과는 있다. 하지만 이는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임을 전제해서 본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희생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중국은 자칭 대국을 자임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아우르려는 욕심을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용인이나 묵인은 필수적이고 미국은 그런 ‘중국 지렛대’를 활용해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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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그 속내를 드러낸 마당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미국을 적으로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무력시위나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중국의 희생을 일정 부분 감수하는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가 됐던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미·중의 이 같은 ‘양자 테이블 담판’에 속절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떨어졌다. 미·중의 전략적 합의는 곧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법에 준한다. 법조항이 없다고 해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불문법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북핵 문제에 단호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있다. 북핵을 상호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한 대외적 입장과 같기는 하지만 냉정히 곱씹어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핵은 미·중의 어정쩡한 태도(상호이익)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양국의 암묵적 용인을 받아 탄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어정쩡한 후견국 지위를 유지하는 과정과 미국의 ‘악의 축’ 국가 관리를 통한 중국견제 등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의 북핵 지위가 만들어졌다.
이를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는 것(공동합의 및 선언)은 우리를 포함한 한반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중이 북핵을 근본적으로 없애려 한다면 현 김정은 북한 정권의 축출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한반도 이권에 대한 야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일이다.
미·중 양국의 힘에 의한 북한 집권세력 축출(북핵 불인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절치부심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대를 이은 정체성과 그 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한반도 지형은 우리의 욕심만으로 흡수통일 내지 평화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을 냉정히 곱씹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은 이번에 그 속내를 보이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또다시 미·중은 한반도를 재단하고자 하는 포괄적 의견에 입장을 같이 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중국의 ‘대국굴기’(大国崛起) 야심은 한반도에서 동북공정으로 구체화 된지 오래다. 중국은 역사왜곡과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핵 지렛대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왔다. 동북공정의 또 다른 실체가 바로 북핵이었다.
중국이 이제 그 지렛대를 버리려 하는 카드는 한반도 정책에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라는 속칭 ‘캥거루 베이비’를 이용한 꼼수를 버리고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내놓고 위압적인 태도로 나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그래서 중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우방이 돼야 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난다면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미국 이상의 직접적 압력을 행사해 올 가능성이 있다.
극단적으로는 한국의 대통령들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미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올지 모른다. 아시아에서 만큼은 초강대국의 지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대중국 경제적 실리는 상당히 불편해 진다는데 대한 섬뜩함이 몰려오고 있다.
중국의 정공법 수순은 경제적 공세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력이 지금 중국에 거의 의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있다. 미·일의 교역량을 합친 것 보다 중국 교역량이 더 많아졌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매해 많은 흑자를 보고 있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야심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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