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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진행중인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황해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 2018년 8월 31일 황해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된 만큼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황해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대체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2심 선고로 법적인 분쟁이 일단락돼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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