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내정자가 오늘도 출근하지 못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본사로 출근하려는 임 내정자를 정문 앞에서 막아 세웠다. 임 내정자는 정문에서 기다리다 발길을 돌리고 말았다.
국민은행 노조는 “관료 출신이 금융지주 회장이 되는 관치금융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무기한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내정된 임영록 KB금융지주 사장은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줄곧 근무해 온 정통 관료출신이다. 지난 2010년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을 따라 사장으로 부임한 것을 빼곤 대부분의 경력을 재무부에서 쌓았다.
노조는 임 내정자가 재정경제부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내정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위관료의 금융지주 회장 내정은 KB금융지주만이 아니다. 최근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도 고위관료 출신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당초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신동규 전 회장이 관료 출신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갈등을 빚고 중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출신이 내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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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임 내정자의 선임 과정에서 관료조직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이명박 정부보다 더한 낙하산 인사가 판치고 있다”며 “모피아를 통한 관치금융은 금융산업을 황폐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특히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던 터라 내부 출신이 내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NH농협금융지주, KB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모피아들이 내정됐다”며 “회장 인선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내정단계에서부터 노조 등의 반대에 부딪히고 고위관료 출신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두 내정자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들 금융지주회사 뿐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협회 등의 절반이 모피아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 게다가 새로 뽑아야 하는 금융기관 CEO 자리에 모피아 출신이 물망에 오르는 등 ‘모피아의 컴백’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모피아는 과거 재무부(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재무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정계, 금융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 정책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에서 유래됐다.
물론 고위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 이같은 모피아의 폐해로 한국 금융산업이 후퇴했음을 감안하면 일련의 내정을 보면서 퇴행적인 관치금융이 부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폐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정부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최대 리스크중 하나는 다른 무엇도 아닌 관치금융이다. 박근혜 정부가 건전하고 발전적인 금융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같은 고위관료의 낙하산 인사 근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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