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마스크 업체 처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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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 둔갑 판매 마스크업체 적발…법적 조치 예정

유환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06 15:17: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표시돼있지 않은 마스크를 국내산인 것처럼 파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 마스크 180만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마스크의 품귀현상을 틈타 수입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2주 동안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 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에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 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를 허위 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1개 업체는 관련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유사사례로 대전시 최근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 중국산 KN95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A업체를 적발 한 바 있다.

같은 날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 후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 장 가량을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A(44)씨 등 제조책 2명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검거 후 구속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방역 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환인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유환인 기자 hiyo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