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99% 을(乙) 위해 뭉쳤죠”', '최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이색적인 출판행사가 열렸다. 책 한권을 펴내는데 무려 20명의 국회의원들이 달려들었다. 통상 정치인 한명의 출판기...'))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이든 이른바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갑’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을’의 입장은 서글픔이 묻어난다. 특히 권력과 돈이 좌우되는 주종관계에 가까운 갑을 관계 하에 있는 ‘을’은 속절없이 칼끝에 선 사람이 되고 만다. 여건이나 환경을 따질 겨를 없이 생존을 배수진으로 쳐야 하는 ‘을’의 입장이 되면 소위 말하는 ‘갑의 횡포’를 경험하게 된다. ‘갑’의 이익을 위해 ‘을’은 무던히도 참아야 하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오히려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을 해치는 독버섯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갑의 권력이 늘 긴장을 해야 하면서 견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는 ‘갑’의 존재에 ‘을’이 기여하기 때문이다. ‘을’이 온전히 사라진 ‘갑만의 세상’은 존재하기 어렵다. 한국은 지금 지나친 ‘갑의 논리’가 팽창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99% 중산층·서민층 이하 국민들이 사실상 ‘1% 갑’의 그늘 아래 있다는 지적이 무던히 나온다. 경제민주화라는 화두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정치권의 화두가 된 배경이기도 하다. 민병두 의원을 비롯한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아리가 돼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란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 및 3분 스피치’ 행사까지 열었다. 대부분 ‘을지로위원회’(을 살리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들의 근황과 경제민주화 관련법 추진 배경 및 입법 현황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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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를 위한 모임이 ‘을지로위원회’로 거듭 태어났다. ‘을지로’는 ‘을을 지향하는(지키는) 길을 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을’을 지키고자 하는 국회의원 20명이 책 한권을 집필하는 공저자로 나섰다. 사진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 출판기념회 광경. ⓒ스카이데일리
▲ 민병두 의원은 책 출판에 산파역을 했다. <사진=민병두 의원실>
출판행사 타이틀은 ‘을(乙)을 위한 행진곡’이다. 책의 공저자는 강기정, 김기준, 김영주, 민병두, 박범계, 박완주, 서영교, 오영식, 원혜영, 은수미, 이목희, 이상민, 이상직, 이종걸, 장하나, 정세균, 정호준,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원 등이다.
행사에는 20명 전원의 의원들이 단상에 나와 착석했다. 당 대표의 공식적인 인사말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 등에 이어 공저자 국회의원들은 ‘3분 스피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들의 소신을 피력하는 한편 관련 입법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모임의 멤버로 활동해 온 의원들이다 보니 의기투합이 잘 되는 분위기가 넘쳤다. 또한 의원들은 ‘을 살리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라는 뜻의 ‘을지로위원회’(위원장·우원식)에서 활동하고 있어 마치 동호회나 동아리 또는 스타디 그룹의 회원들 같은 인상을 주었다.
실제로 공부하는 분위기가 보였다. 을지로위원회의 ‘을지로’ 의미 또한 ‘을을 지향하는(지키는) 길을 간다’는 뜻이 담겼다. 의원들이 상호 토론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이다.
재벌·대기업 각 세운 민주당 선포식 느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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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공저자들이 국회의원 20명이나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 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3분 스피치’를 하면서 자신들의 경제민주화 소신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관련 입법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
‘을(乙)을 위한 국회’를 천명한 민주당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번 출판기념회나 책자 발간 등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재벌과 대기업 등 갑의 권한을 갖고 있는 한국의 1% 슈퍼리치들에게 모종의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느껴졌다.
민주당 국회원들이 단체로 나서 배수의 진을 친 싸움을 전개할 닻을 들어 올리는 출정식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만큼 책의 공저들 사에서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듯이 의원별로 진중한 다짐들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출판을 진두지휘한 민병두 의원부터 기념식 사회를 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민 의원은 “국가가 어려울 때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뤄야만 국가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경제민주화 관련법들을 모두 통과되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경제민주화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다. 첫째는 지배구조의 민주화이고, 둘째는 행위의 민주화이며, 셋째는 금융의 민주화이고, 넷째는 노동의 민주화다.
지배구조의 민주화는 재벌 및 대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사안이다. 지나친 독식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물론 종국에는 대기업 스스로도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어 첫 번째 화두로 던져졌다. 을지로위 위원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행위의 민주화도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시장독점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만연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대기업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 깊이 배어 있다.
20명 공저자 의원들 ‘3분 스피치’ 소신 밝혀
▲ 출판기념회는 마치 민주당의 출정식 같은 느낌을 주었다. 사진은 행사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앞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입간판. ⓒ스카이데일리
‘을(乙)을 위한 행진곡’ 책도 총 4부에 걸쳐 편집이 돼 있다. 제1부 공정거래편, 제2부 금융 민주화 편, 제3부 대·중소기업 상생 편, 제4부 노동환경 편 등이다. 제1부에서 이상직 의원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납품단가 후려치면 징벌적 손해배상 3배! 99%의 을을 위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소비자 대표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거대 기업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돌팔매다”고 표현했다. 원혜영 의원은 ‘특경법 개정안’에 대해 “기소가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 유전무죄가 불가능해 진다”고 역설했다.
제2부 금융민주화에서 민병두 의원은 ‘공정대출법안 제정안’에 대해 “약탈적 대출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이자제한법’에 대해 “과도한 이자를 제한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권법이다”고 소개했다.
재3부 대·중소기업 상생에서 정세균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웃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같이 살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4부 노동환경 부문에서 한정애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은수미 의원은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갑의 횡포와 을의 고통,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호소했다.
신문고 게시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작
▲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을 지키기 국민신문고 게시판’을 마련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스카이데일리
무료법률 상담은 법률지원 분과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맡았다. 분과 소속 변호사들은 민주당 당사 2층에서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 상담을 한다.
을지로 위원회는 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이나 상담에서 들어 온 피해사례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판단한 후 필요하면 현장조사까지 벌여 필요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농심 본사를 방문해 특약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앞으로도 갑의 횡포 사건이 날 경우 현장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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