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우려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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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우려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허경진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19 00:02:09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동산 투기로 쓰인 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에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게 된다.

한 예로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재개발구역 ‘산성역포레스티아’ 는 전용 84㎡형 분양권 호가가 11억5천만원까지 올랐다. 올해 1월 동일 평형 분양권 실거래가가 10억원 돌파에 이어 2월 10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양권 프리미엄만 5억700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분양가(평균 분양가 5억8000만원)를 넘어섰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2003년에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지만 2008년 침체된 주택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되자 정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등 투기 수요가 몰리는 곳에 한정해 실시되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이달 11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가평,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전, 울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과밀억제권역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 등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 등 △하남시 등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이 속한다.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용인시(신갈동‧하갈동‧동백동)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 등이 포함됐다.

반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용인시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등△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광주시 등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전매규제 발표에 건설사들은 밀어내기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직방에 따르면 5~8월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13만7698가구로 올해 연간 공급 예정물량 23만7730가구의 약 57.9%에 달한다. 1년치로 예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이 4개월 사이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분양권 전매규제는 시장 과열이라는 풍선효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전매금지 지역이 대폭 늘어나 신규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게되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는 측면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규제 강화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앞을 내다보면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허경진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